[시사뉴스 김승리 기자] 증권업계는 26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주식시장 발전방안'에 대해 실망감을 표시했다.
특히 세금 혜택이 포함되지 않아 투자자들을 시장으로 끌어들이기에는 미흡하다는 반응이다.
금융위는 이날 우정사업본부의 주식투자한도를 현행 예금자금의 10%에서 20%까지 확대하고 은행의 유가증권 투자한도가 자기자본의 60%에서 100%로 늘리는 등의 내용을 담은 주식시장 발전방안을 발표했다. 30개 초우량 종목으로 구성된 '한국식 다우지수'도 도입할 예정이다.
이태경 현대증권 연구원은 "내용 자체도 눈길을 끄는 것이 별로 없는데다 대책이 언제 시행될지도 의문"이라며 "우정사업본부의 주식투자 비중이 실제로 20%까지 상향 조정하는 것이 빠른 시일 내에 현실화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은행의 유가증권 투자한도도 확대됐지만 은행들은 현재도 한도비율인 60%에 훨씬 못 미치는 39%만을 주식시장에 투자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석현 유진투자증권 투자전략팀장은 "우정사업본부의 예금 중 주식시장에 투자하는 비중은 5%에 불과하다"며 "20%까지 상향 조정된다고 해도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한정태 하나대투증권 연구원은 "공모펀드 활성화에 대한 방안은 없는 것 같다"며 "개인들의 자금이 유입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인센티브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이종우 아이엠투자증권 센터장은 "국가적으로 세수를 거둬들이는 데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 만큼 세금을 깎아주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봤다.
이 센터장은"제도를 선진화하는 측면에서는 의미가 있지만 시장 활성화를 기대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며 "연합 연기금 투자풀을 만든다고 해도 언제, 얼마나 많은 자금이 들어올지는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박소연 한국투자증권 연구원도 "기획재정부의 반대가 심했던 만큼 거래세 인하에 대한 기대는 거의 없었다"며 "다만 우정사업본부의 차익거래 증권거래세 인하나 자사주 매입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등을 기대했는데 빠져 있어 시장의 초기 반응은 부정적"이라고 말했다.
박석현 팀장은 "배당주펀드에 대한 세제혜택과 우정사업본부 차익거래 증권거래세 면제 등에 기대를 걸었지만 포함되지 않았다"며 "세수 부족으로 세금 관련 대책은 다 제외된 것 같다"고 말했다.
박 팀장은 "일부 제도는 증시 활성화에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량기업 상장 활성화 추진의 경우 공급을 늘린다는 것인데, 투자자들이 지금도 우량 기업이 없어 투자를 안 하는 것이 아니다. 수요가 아닌 공급만 많아지면 수익률이 떨어져 증시 활성화라는 맥락과 동떨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