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유한태 기자]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교문위)는 25일 여야 원내 지도부가 잠정 합의한 누리과정 예산 문제를 두고 파행했다.
국회 교문위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예산소위를 열고 누리과정 예산에 대한 합의를 위해 논의를 시작한지 11분 만에 정회됐다. 여야 원내지도부가 누리과정 예산에 대한 순증액분 규모를 확정짓지 않고 봉합한 것이 파행의 뇌관이 됐다.
국회 교문위 예산소위 위원장인 새정치민주연합 김태년 의원은 “내년 누리과정 예산 증액에 대한 국고 지원을 5233억원으로 하고 지방채 발행에 대한이자 지원으로 895억 등 모두 6128억원을 추가로 국고 지원하는 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새누리당 의원들은 예산 금액이 여야간 합의된 것이 아니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박대출 의원은 “증액 액수가 합의된 것이 아니다. 이(금액)것이 합의된 사안인지 (당의) 설명을 들어야겠다. 지금 소위원장 말 밖에 안들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당 강은희 의원도“(당으로부터) 전달 받지 않았다”고 항의하자 새정치연합 유은혜 의원은 “합의 조건을 전달받고 와야 하는것 아니냐. 합의 됐으니 (소위에) 온 것 아니냐”고 맞받아쳤다.
정의당 정진후 의원도“이런 형태로는 예산심사가 안될 듯 하다”며 “합의 했다고 소위를 열었는데 그렇게(합의가 안됐다고) 말하면 예산심사 하지 말자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김태년 의원은 곧바로 “추후 속개 시간을 통보하겠다”며 정회를 선언했다.
앞서 여야 원내 지도부는 국회에서 주례회동을 갖고 누리과정 예산을 교육재정교부금과 지방채로 해결하는 대신 부족한 지방교육청의 예산에 대해 증액분을 반영해 국고로 우회 지원토록 한다고 합의했다.
다만 순증액분 규모에 대해 의견차를 드러냈다.
새정치연합 안규백 원내수석부대표는 증액 규모에 대해 “5233억원이 될 것”이라고 밝혔지만, 새누리당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는 “5233억원 편성은 지금 국가 재정상 무리가 있다고 해서 기재부가 요청하는 정도로 편성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지원 규모는 좀 더 협의해야 한다”는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