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유한태기자]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의원은 25일 차기 대선 출마와 관련해 “1~2년 지난 이후 박근혜 정부 후반기에 가서 논의하기 시작해도 충분하다”고 밝혔다.
문 의원은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기자클럽 토론회에 참석해 “때이른 질문”이라며 “박근혜 정부가 지금 2년차고 대선은 3년 이상 남은 상황이기 때문에 벌써부터 대선 이야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고 말했다.
문 의원은 “우리가 박근혜 정부의 성공을 위해 비판도 하지만 비판조차 현 정부의 성공을 바라서 하는 일”이라며 “그쪽으로 우리가 힘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박근혜 정부에 대한 평가 부분은 대단히 만족스럽지 못하다. 민주주의는 후퇴되고 경제민주화·복지에 관한 대선공약들은 지금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남북관계도 파탄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 의원은 “국민통합도 오히려 더 멀어진 '두 국민' 정치가 더 심화된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며“잘하고 있다는 점은 상대적으로 찾기 힘들다”고 말했다.
그는 박근혜 정부의 경제정책과 관련해선 “현재 박근혜 정부의 경제정책을 상징적으로 말해주는 것이 초이노믹스다. 이건 말하자면 아베노믹스를 따라가는 것”이라며 “아베노믹스가 처음엔 잠시 반짝 성공하는 듯이 보였지만 결국 지금 실패로 드러나고 있다. 초이노믹스의 방향도 잘못됐다”고 평가했다.
그는 야권의 세력이 확대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야당이 변하지 않으면 안된다, 국민에게 더 큰 안정감과 신뢰를 줘야한다는 점에서는 분명히 인식하고 있다”며 “이번에 치러질 전당대회가 야당을 변화시키고 혁신시키는 그런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또 반기문 유엔(UN) 사무총장 대망론에 대해선 “새로운 정치를 갈망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만큼 정치를 하고있는 사람들에게는 통렬한 반성을 요구하는 일”이라며 “일단 반 총장이 임기동안에 하는 일을 잘할 수 있게 우리가 뒷받침해주고 정치에 나설건지 여부는 임기가 끝난 이후 논의돼도 늦지않다”고 지적했다.
검찰이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행적에 의혹을 제기한 일본 산케이신문 기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한 것에 대한 비판도 쏟아냈다.
문 의원은 “언론 자유에 대한 법리나 판례나 세계적인 기준과 맞지 않아서 국제적으로는 조금 창피한 일이 됐다”며 “보도 내용이 진실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보도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해서 명예훼손으로 검찰이 수사하고 기소한 것은 대단히 잘못된 일”이라고 지적했다.
문 의원은 “최근 박근혜 정부에서 특히 인터넷을 비롯한 카카오톡이나 온라인상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일이 연이어 일어나는 것은 대단히 우려스러운 일”이라며 “우리나라에 있던 외신들이 한국을 많이 떠나고 있다는 보도도 봤다. 한국 정부의 불통이 주원인이라고 하는데 가슴 아픈 일이고 저로서는 아주 미안한 일이기도 하다”고 밝혔다.
문 의원은 한일관계와 관련해 “문제가 있다고 정상회담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며 “외교는 외교 자체로 다뤄야지 외교를 하면서 그것을 국내정치를 목적으로 이용하려 한다면 별로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유엔의 북한인권결의안이 채택된 것에 대해선 “국제형사재판소 회부는 안보리를 통과해야 하는 사안이라서 현실적으로 되지 않을 것”이라며 “북한은 신경질적으로 반응할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를 더 발전시키는 노력을 스스로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 청구 소송과 관련해선 “헌법재판소가 적절한 판단을 내릴 것으로 기대한다”며 “진보정당 구성원 가운데 일부가 법체계에 어긋나는 일탈행동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그 정당의 목표고 정당의 전체적인 의사로서 행동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면 곧바로 정당해산의 사유가 되느냐라는 것에 대해선 신중하게 판단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