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승리 기자] A씨는 어느 날 휴대폰으로 영화 다운로드 결제 내역이 담긴 문자를 받았다. 자신도 모르게 영화 자동결제 상품에 가입돼 있었고 이미 몇달치가 휴대폰 자동결제로 빠져나간 상태였다. 말로만 듣던 휴대폰 소액결제 사기를 당한 것이다.
앞으로 영화, 음악 등 콘텐츠 제공자는 휴대폰 소액결제 서비스 제공 시 결제금액과 이용기간 등을 명확하게 표시한 표준결제창(전자 대금 결제창)을 이용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콘텐츠 제공자가 결제창을 회원가입창이나 무료이벤트창인 것처럼 만들어 놓고 결제정보를 받은 후 이용자 모르게 돈을 빼가는 휴대폰 소액결제 사기 피해가 지속되자 정부가 제재에 나섰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오는 29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통신과금서비스(휴대폰소액결제)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오는 12월부터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콘텐츠제공자는 휴대폰 소액결제 서비스제공자가 마련한 표준결제창을 이용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휴대폰 소액결제는 정지된다.
또 휴대폰 소액 결제 서비스 제공자는 휴대폰 소액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이용한도액을 늘릴 경우 미리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기존 가입자에게도 이용한도액 등을 고지한 후 동의를 받고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현재 휴대폰 소액 결제 서비스 이용시 사용되는 문자서비스(SMS) 인증방식 외에 휴대폰 유심(USIM·이동통신가입자식별모듈)에 일회용비밀번호(OTP)와 SMS를 각각 결합하는 방식으로 안전성을 강화한 새로운 결제인증방식도 도입된다.
이동통신사는 다음달 중 이용자가 미리 설정한 개인비밀번호를 입력해야만 결제가 가능하도록 하는 안전결제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한다. 게임아이템을 한번도 구매한 이력이 없는 70대 할머니가 30만원 어치의 게임아이템 구매 요청을 하는 등 비정상적인 거래에 대해서는 OTP를 전화로 알려주는 ARS 음성인증이 확대 시행된다.
휴대폰 소액 결제 서비스 제공자는 내년 1월까지 주민등록번호 대체 수단을 마련해 표준결제창에 적용해야 한다. 휴대폰 소액 결제 제공 시 개인인증수단으로 사용됐던 주민등록번호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따라 더 이상 수집·이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통사는 휴대폰 소액 결제 관련 피해 민원이 제기되면 이용자의 피해 진술을 받고 결제대행사와 콘텐츠제공자에게 연락해 환불 절차 등을 밟고 이용자에게 처리 결과를 신속하게 통지해야 한다. 이용자에게 불법 과금된 금액은 납부 전이면 과금을 취소하고, 납부 후라면 불법 콘텐츠 제공자에 대해 이용대금을 지급할 수 없도록 조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