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승리 기자] 정부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타결 이후 지난 13일 베이징에서 처음으로 열린 제1차 한중 방송정책협의에서 중국 측에 한국 방송 프로그램 방영 규제를 풀어달라고 요청했다.
한국 측 수석대표인 김재홍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은 17일 "한국 콘텐츠의 중국 내 방영에 대한 규제가 중국 콘텐츠의 한국 내 방영이 제한받지 않고 허용되는 수준으로 개선돼야 상호 호혜와 균등의 원칙에 걸맞은 교류협력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고 밝혔다.
얀 쳉셩 중국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광전총국) 부대표는 이에 대해 "한국이 드라마 강국임은 잘 알려져 있지만 문화의 다양성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며 "광전총국은 우선 중국 제작물을 많이 방영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고 말했다.
얀 부대표는 "한-중 양국 간 문화산업 분야에서 협력이 강화되는 반면 문제들도 속출하는 만큼 해결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했다.
한국 대표단은 또 한중 방송콘텐츠 공동제작과 중국 내 한국 콘텐츠 저작권 보호를 위한 중국 국내법 개정을 요청했다.
대표단은 "한중 FTA를 통해 양국의 TV드라마와 다큐멘터리 그리고 애니메이션 공동제작을 명문화했지만 다른 한편으로 공동제작은 각기 국내법에 따라 진행한다고 규정돼 있다"며 "중국 국내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 한국이 FTA 체결국으로서 다른 국가와 다른 대우를 받기는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또 "한국의 방송 콘텐츠가 중국 온라인상에 불법유통되면서 저작권침해가 늘고 있다. 중국 내 단속 강화와 단속 공조체제가 필요하다"며 "중국 광전총국의 사전심의가 강화되고 심의 기간이 길어질수록 (한국 콘텐츠의)온라인 불법유통이 더욱 확산된다는 점에서 사전심의를 완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얀 부대표는 "방송콘텐츠 심의는 모든 외국제작물에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라며 "중국의 문화정책을 이해해 주기 바란다"고 답했다.
한중 방송정책 라운드테이블 대표단은 김재홍 수석대표를 비롯해 주제발표를 맡은 양한열 방통위 방송정책기획과장, 박명진 국제협력팀장, KBS, MBC, SBS, EBS, CJ E&M 간부 등 13명으로 구성됐다.
방통위는 조만간 이번 방송정책 협의를 결산하는 간담회를 통해 '국내외 방송콘텐츠 제작과 유통을 종합 관장하는 총괄 조정기구' 설립과 '재외국민 콘텐츠제작 지원에 관한 법률'(가칭) 제정을 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