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유한태 기자]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의원은 12일 “박근혜 정부의 부채주도성장은 지속불가능한 성장전략”이라며 “빚내서 집사고, 빚내서 소비하고, 빚내서 투자하면 그 귀결은 결국 파산”이라고 주장했다.
문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사람중심의 경제, 소득주도성장의 길’이란 주제로 열린 토론회의 기조연설을 통해 “박근혜정부는 여전히 시장 만능주의 성장전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경제민주화와 복지 공약을 파기하고 그 자리를 규제완화가 대신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부채를 기반으로 경제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은 잠시는 달콤할지 모르지만 결국은 다음 정부로 폭탄을 떠넘기는 무모한 짓”이라며 “성장에서도 유능한 진보가 되어 정권을 맡겨도 안심할 수 있는 세력으로 국민의 신뢰를 받는 것이 우리의 목표”라고 밝혔다.
문 의원은 이와 관련, “사람들의 소득을 늘려주는 사람중심의 성장전략으로 가야 한다”며“소득주도 성장전략의 핵심은 월급쟁이들의 유리지갑을 채워주는 것이다. 말 그대로 '지갑을 채워주는 성장'”이라고 이른바 ‘두툼한 지갑론’을 제시했다.
그는 기본소득 보장과 관련, “최저임금을 최소한 노동자평균임금의 50%수준으로 올리고, 일부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생활임금을 전면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며 ▲전월세 상한제 실시 ▲보육, 교육, 의료, 노후 관련 복지 확대 ▲통신비 인하 등을 주장했다.
그는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서도 “특별법을 제정해서라도 시간당임금, 초과근무수당, 퇴직금, 사회보험 등에서 차별을 적극적으로 해소해 가야 한다”며 ▲상시·지속업무의 정규직 전환 ▲자영업자에 대한 실업부조 등 보호장치 마련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 등을 제안했다.
그는 또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제도화해서 확대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며“성과공유제와 이익공유제를 더욱 확산시키고 제도화 하고, 국가의 R&D 예산지원도 스스로 투자능력이 있는 대기업이 아니라 중소기업 위주로 배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문 의원은 특히 복지문제와 관련, “복지는 성장전략의 하나이기도 하다”며 “재원대책의 실패를 가리려고 박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무상보육 예산을 지방교육청에 떠넘기면서 무상급식의 중단을 종용하는 정부여당의 태도는 참으로 무책임하고 한심하다”고 정부를 비난했다.
그러면서 “당장이라도 부자감세를 철회해서 복지재원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대전환해야 한다”며 “그러고도 재원이 부족하다면 장기적으로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증세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회에 계류 중인 최저임금 인상법, 실노동시간 단축법, 일자리 창출법, 학교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법, 고용차별 해소법 등에 대해 “이런 법안들이야말로 진정한 민생법안”이라며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2015년 예산안과 세제개편안도 소득주도성장에 부합되도록 수정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