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유한태 기자]새정치민주연합은 11일 국회의 개헌논의 및 예산안 심사와 관련, “청와대가 간섭해선 안된다”고 비판했다.
우윤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개헌은 여야 의원과 국민 여론이 압도적으로 바라는 것”이라며 “청와대가 개헌논의에 간섭해선 안된다. 청와대가 (개헌 논의에) 빠지는 것이 삼권분립과 민주주의, 정치발전을 위한 필요충분조건”이라고 강조했다.
우 원내대표는 “개헌 논의에 있어 대통령의 한마디에 여당 대표가 꼬리 내리는 것이야 말로 참담한 정치 현실을 보여준다”며 “심도있는 예산안 심사와 민생 입법을 위해 올해 안에 개헌특위를 구성하고 내년에 본격적으로 논의하는 것도 문제없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국회 예산결산특위 야당 간사인 이춘석 의원은 “여야가 예산 심사기일을 지키자는 것은 정치의 순기능을 믿기 때문이다. 그런데 토론과 조정과정을 믿고 기대려야 할 청와대가 갑자기 뛰어들었다”며“예결특위에서 어제 누리과정 예산안을 두고 질의응답이 있었다. 그런데 청와대 안종범 경제수석이 뛰어들면서 문제가 커졌다”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이어 “국회가 안 경제수석만한 논리가 없어서 논쟁을 거듭하는 것이 아니다”며“심사에 집중할 수 있게 청와대는 도와달라. 더이상 개입하지 말라고 부탁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새정치연합은 2015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해서도 문제점을 하나하나 지적했다.
김성주 의원은 “복지 재원은 누가 부담하느냐의 문제다. 대 원칙은 중앙정부가 재원을, 지방정부가 서비스를 담당하는 것”이라며 “정부와 여당은 복지 논쟁을 벌여 정쟁의 소용돌이 속으로 끌고 들어가지 말고 책임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밝혔다.
서영교 의원은“여야는 예결특위에서 쪽지 예산을 받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그런데 정부가 400억원의 달탐사 예산을 들이밀었다”며 “달탐사 예산과 관련해 위험하니 서두르지 말자, 우리 기술로 할 수 없다는 지적이 있다. (쪽지 예산을 넣은) 정부는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성엽 의원은 독도입도지원센터 입찰 공고 취소와 관련, “굴욕외교와 영토주권 포기 논란이 야기됐다. 정부는 입찰 공고 취소 이유를 밝혀야 한다”며 “(입찰 공고 최소로) 30억원 규모의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 심의 중인 내년 독도입도지원센터 시설 예산 20억원을 어떻게 할 것인지 정부가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