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유한태 기자]새정치민주연합은 10일 ‘무상급식’과 ‘누리과정(취학 전 3~5세 아동보육비 지원사업)’ 등 무상복지 논란과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을 정조준하며 공세의 수위를 높였다. 새정치연합은 무상급식에 대한 박 대통령의 입장표명을 요구하며 부자감세 철회 등 증세의 필요성도 촉구했다.
새정치연합은 특히 무상보육과 무상급식은 선택이 아닌 모두 실시돼야 하는 정책으로 재원마련을 위해 여야가 대립보다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비대위회의를 열고 “예산심의 완료 전에 보육·급식예산 모두 적정수준이 반영되도록 여야가 부자감세 철회 등 증세에 합의해야 한다"며 "합의가 어려우면 증세를 위한 사회적대타협기구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문 위원장은 “무상급식 예산을 포기해서 보육에 쓸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여당은 보육, 야당은 급식이라는 이분법으로 끌고가면 대란은 불 보듯 뻔하다. 파국을 막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해법은 증세문제로 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우윤근 원내대표는 “급식을 중단하면 저소득층 아이들은 가난 증명서류라도 제출해야 하냐”며 “0~5세 무상교육 국가완전 책임제는 대통령의 약속이다. 고교 무상교육과 반값등록금 공약은 기억에 지운 것인가”라고 비난했다.
우 원내대표는 “한 번 한 약속은 반드시 정치생명 걸고 지켜왔다는 대통령의 말은 어디 갔나”라며 “청와대 경제수석은 무상급식이 법적 의무가 아니라고 말했다. 그러나 무상급식은 헌법적 의무”라고 강조했다.
정세균 비대위원은 “대통령은 무상급식은 공약이 아니었다고 발뺌하고 있다. 무상급식을 할지말지 이제는 대통령이 입장을 밝혀야 한다”며“대통령 스스로 공약을 한적이 없다며 (입장표명을) 할 필요가 없다면 나쁜 대통령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고 날을 세웠다.
정 비대위원은 “조금 더 노력하면 정착할 수 있는 단계다. 한다, 안한다로 국민을 편 가르려 하지말고 어떻게 잘 할 수 있을지 여야가 지혜를 모아야 할때”라며 “정부도 무책임한 장외압박을 그만두고 공개 TV토론회라도 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문재인 비대위원도 “대통령과 정부는 그동안 장담한 복지 확대재원 대책이 성과가 있었는지 밝혀야 한다. 없었다면 이제는 부자감세를 철회해서 복지재원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대전환해야 한다”며 “무상급식은 의무교육 수반되는 국가의 의무다. 박 대통령이 무상보육예산을 지방청에 떠넘기고 무상급식 종료를 말하는 것은 무책임하고 한심하다”고 강조했다.
유기홍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무상보육, 누리과정 예산에 대한 박근혜 정부의 궤변이 블랙코미디 수준이다. 더 이상의 소모적 논란을 하는 것은 우리 아이들 앞에 부끄러운 일”이라며 “청와대와 새누리당 지도부는 재정파탄 지경에 이른 시도교육청에 무상보육을 떠넘길 것이 아니라 대통령의 공약대로 무상보육 예산편성을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완주 원내대변인은 “학부모에게 큰형 밥그릇이냐 작은 애 밥값이냐를 비인간적으로 선택하게 하지 말아야 한다. 그야말로 국민 편가르기, 서민 떠넘기기를 그쳐야 한다”며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은 무능을 자랑하지 말고 빠른 시일 안에 여야가 증세를 위한 대타협기구의 구성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증세 없이 복지 추진은 불가능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