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유한태 기자]새정치민주연합은 9일 무상급식은 대통령 공약이 아니라는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의 주장에 대해 “이제 와서 대통령 공약이 아니었다고 나 몰라라 하는 건 무책임의 극치”라고 비난했다.
김성수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을 통해 “무상급식은 여러차례 지적했듯이 이미 2010년과 2011년 선거를 통해 국민적인 합의를 이룬 사안이라 대통령이 공약을 하고 말고 했어야 할 문제가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변인은 또 '누리과정 예산은 지방교육청의 법적 의무사항'이라는 청와대의 주장에 대해서도 “박근혜 대통령이 그냥 공약만 한 게 아니라 보육사업 같은 복지사업은 중앙정부가 책임지는 게 맞다고 아주 못을 박아 약속한 사업”이라며“이제 와서 지방 교육청에게 떠넘기는 건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에 대해 “그동안의 경위나 사실 관계를 잘 모르거나 일부러 외면한 게 분명하다”며 “정부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에 지방 교육청이 누리과정 예산을 부담하도록 규정한 건 사실이다. 하지만 이는 영유아보육법, 유아교육법 등 상위법 위반이라는 점을 야당은 매년 지적해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3년 동안 지방 교육청이 이를 부담해 온 것은 지방 교육 재정 교부금을 매년 3조원씩 늘릴 거라는 정부의 약속 때문이었다”며“그런데 늘어나기는커녕 오히려 1조4000억원이 줄어든 마당에 국고 지원을 한 푼도 안하겠다고 하니 기가 찰 노릇”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기초연금도 그러더니 전작권 환수도 그렇고 이번엔 누리과정 까지 이 정권은 약속을 어기고서도 사과 한 마디 없고 남한테 떠넘기기까지 하니 그 뻔뻔함이 도를 넘었다고 할 수 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영교 원내대변인도 “청와대가 이상한 물타기를 시작했다”며 “박근혜 대통령이 공약한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무상보육을 지방자치단체에 떠넘기더니, 이제는 박근혜정부의 무상보육 책임론에 대한 국민적 비판을 희석시키기 위해 마치 무상급식 때문에 재원이 부족한 양 억지논리를 펴고 있다”고 비판했다.
서 원내대변인은 “2014년도 예산이 2015년도 가면서 10조나 부족하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예산을 책임지라고 하니 책임질 수가 없는 상황”이라며 “부족한 재원이 아이들 밥숟가락 예산 때문이라고 떳떳하게 말하는 후안무치한 발언에 황당할 뿐이다. 청와대 경제수석이 해야 할 발언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재정문제와 관련, “4대강에 20조가 넘는 돈을 쏟아 부었고, 또 다시 들어가야 하는 돈이 천문학적이다. 대국민사기극인 자원외교로 들어간 예산은 빚만 34조가 넘는다고 한다”며 “오늘 항공기 가짜부품 방산비리도 밝혀졌다. 방산비리까지 다 하면 200조에 달한다고 한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이런 밑 빠진 독을 해결하지 않고, 누리 예산, 급식 예산을 이야기하고 있는 청와대, 유치하고 능력 없고 무능하다”며 “빨리 ‘사자방’ 비리 제대로 수사하고, 국정조사하고, 청문회해서 그 예산 다시 거둬들여 누리과정, 급식에 쓸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