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유한태기자] 부자감세·서민증세 논란이 종합 국정감사 마지막날까지 이어지고 있다.
27일 국회 기재위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국감에서 여야 의원들은 '2015년도 세법개정안'과 관련해 공방을 벌였다.
새정치민주연합 최재성 의원은 지난 5년간 배당소득 증가분에 대한 배당금을 분석한 결과 2008년 이후 늘어난 배당소득의 98%를 상위 10%가 가져가는 구조라고 말했다.
최 의원은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배당소득 100분위 자료를 분석한 결과 소득 상위 1%가 배당소득의 72%를 가져가고, 이를 10%로 확대하면 97%를 가져가는 것이라며 배당소득세제가 부자들의 소득을 늘리기 위한 수단이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김관영 의원도 "OECD를 기준으로 세전 지니계수와 세후 지니계수를 비교하니 회원국 평균이 34%인데 반해 한국은 10%로 선진국은 물론 다른 회원국에 비해서도 못하다"며 "부자와 고소득자에게 세금을 물려 역진성을 호전시켜야 하는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홍종학 의원도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감세정책은 소득재분배 효과가 높은 직접세를 강화하고 간접세를 인하해야 한다"며 "부자감세를 철회하는 한편, 비과세 감면제도도 서민·중산층과 중소기업을 위한 제도 중심으로 재편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반해 새누리당 나성린 의원은 "현재 경제활성화를 위한 법안이 국회에 30개에 올라와 있다"며 "(야당)에서는 부자와 재벌을 위한 정책을 하려고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냐"고 묻는 등 야당의 논리와는 다른 입장을 보였다.
이에대해 최경환 부총리는 "최하위층은 주식을 보유하지 않고 있어 주식배당으로 소득을 늘리는 것은 힘들지만 EITC((근로장려제세제) 등을 통해 우회적으로 소득을 늘릴 수 있다"며 야당의원들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