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06.21 (토)

  • 흐림동두천 23.5℃
  • 흐림강릉 30.0℃
  • 서울 24.7℃
  • 대전 24.5℃
  • 대구 28.9℃
  • 흐림울산 27.3℃
  • 광주 26.0℃
  • 부산 23.5℃
  • 흐림고창 25.6℃
  • 흐림제주 29.7℃
  • 흐림강화 22.9℃
  • 흐림보은 24.4℃
  • 흐림금산 25.4℃
  • 흐림강진군 26.3℃
  • 흐림경주시 28.5℃
  • 흐림거제 24.1℃
기상청 제공

정치

野 기재위 의원들 "최경환 부총리 '위증' 엄벌해야"

URL복사
[시사뉴스 유한태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27일 국정감사를 종합하며 최경환 부총리의 부자증세, 서민감세 주장과 관련, "최 부총리의 위증에 대해 엄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기재위 소속 박광온 의원은 이날 국회 기재위소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기재부가 '세법개정의 세수효과'라는 자료를 내고 부자증세와 서민감세를 주장했다. 국감 중에 이 자료의 문제점과 정부의 부도덕성을 지적했으나 최 부총리는 진실된 세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박광온 의원은 "지난 2008년 세법개정으로 법인세와 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 부자와 수퍼부자, 재벌을 위한 감세가 이뤄졌다. 감세는 5년 간 88조원에 이르고 2018년까지 모두 135조원에 달한다"며 "정부 자료는 부자 감세분을 2013년까지만 합산하고 부자 증세분은 2018년까지 누적한 파렴치한 거짓 계산으로 국민을 속였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최 부총리가 지난 17일 국감에서 해외의 다른 나라도 다 그렇게 하고 있다고 말했으나 실제 그렇게 하는 나라가 없다"며 "앞으로 정기국회의 법률안 심사와 조세소위의 심의과정에서 정부 주장의 허구성과 도덕적 문제를 반드시 바로잡겠다"고 설명했다. 

박범계 의원은 한국투자공사(KIC)의 메릴린치 부실투자와 한국석유공사의 해외자원 부실 인수 등 권력형 비리 의혹을 지적하고 국정조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범계 의원은 "KIC의 메릴린치 사건과 한국석유공사의 자원개발 회사 인수 등은 혈세를 낭비한 권력형 비리 사건이다. 최경환 부총리가 행정적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명박 정부의 국부유출과 권력형 비리가 복마전 처럼 얽혀있고 현 정부의 주요인사들은 자기 책임을 모면하기 위해 진상조사에 소극적이고 진실을 은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문제가 된 미국 투자은행 메릴린치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영원한 집사' 김백준씨의 아들이 2008년 4월부터 지금까지 서울지점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이것이 배후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李 대통령, 20조원대 2차 추경안 19일 국무회의 심의·의결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추경안 심의를 위한 국무회의를 주재한다. 경기 진작과 민생 회복에 주안점을 둔 제2차 추경(추가경정예산)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이 대통령은 이날 귀국하자마자 추경안 심의를 위한 국무회의를 주재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은 전날 국회에서 비공개 협의를 열고 22조원 수준의 2차 추경안 세부 내용을 최종 논의했다. 민생 회복을 위한 소비쿠폰(민생회복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1차로 보편 지급하고, 취약 계층에 대해 추가로 지원하는 방안이 이 자리에서 확정됐다. 이 대통령은 순방 중에도 국내 경제 현안을 챙긴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 순방 기간 우원식 국회의장을 예방한 강훈식 비서실장은 신속한 추경안 처리를 위한 국회 협력을 당부했다. 강 비서실장과 우상호 정무수석이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대표를 예방한 자리에서도 당정은 추경안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국회에 신속한 추경안 처리를 요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대통령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유력하게 검토하는 가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국민이 선택한 이재명 정부 경제 현안 해결 정책에 중점 둬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치러진 지난 6.3 조기대선에서 제21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한 지도 벌써 2주가 지나갔다. 6.3 선거 당일 출구조사에서 50%가 넘을 것이라는 예측에는 빗나갔지만 49.42%의 득표로 41.15%를 얻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를 압도적으로 누르고 제21대 대통령으로 당선됐다. 이 대통령은 1천728만표를 얻어 역대 대통령 선거에서 가장 많은 득표로 당선된 대통령으로 자리매김했다. 이 같은 득표의 배경으로 전국적으로 고른 지지를 받은데다 보수의 텃밭인 대구 경북지역에서도 당초 예상보다 7% 포인트 정도 더 지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보수진영에서도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령이라는 본헤드 플레이는 잘못된 것이고 나라를 거의 망쳐버린 윤 전 대통령보다는 나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작용했다는 것이다. 선거가 끝난 후 이재명 대통령의 향후 직무수행에 여론조사 결과 70% 정도가 ‘이 대통령이 직무수행을 잘할 것’이라고 응답한 결과가 나왔다. 한국갤럽이 지난 10~12일(6월 둘째 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이 대통령이 앞으로 5년 동안 대통령으로서 직무를 잘 수행할 것으로 보는지, 잘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