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유한태 기자] 야당의원들이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에게 "단통법 문제 해결을 위해 모였던 이통 3사 제조사와의 회동은 정부의 잘못을 떠넘기는 자리"라며 "국민에게 사과하라"고 질타했다.
최양희 미래부 장관과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지난 17일 삼성전자·LG전자, SK텔레콤·KT·LG유플러스를 불러 모아놓고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문제 해결책을 논의했다. 이 과정에서 미래부와 방통위는 '특단의 조치'라는 단어까지 써가며 제조사와 이통사에게 '보조금 상향조정'을 압박했다.
이에 대해 전병헌(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4일 진행된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종합감사에서 "단통법은 미래부와 방통위가 만들다시피 했고 소비자들에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목적이었다"면서 "이 법안이 '호갱법'으로 확산되니깐 부작용과 잘못을 제조사와 이통사에 떠넘기는 건 '방귀 뀐 사람이 성내는 것'"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전 의원은 "경제까지도 군사독재시대로 돌아갔다"며 "먼저 정부당국자가 단통법 효과에 대해 기본적으로 사과하고 문제를 점검한 후 업계와 정부 간의 협의를 거쳐야 하는데, 정부는 이 모든 단계를 무시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전 의원은 "민간기업을 불러 놓고 윽박지르기 식의 회의를 통해 모든 책임을 떠넘기는 건 잘못됐다"며 "대통령 말 한마디에 전 국민을 고객이 아닌 호갱으로 바꿔놓은 조급한 법 시행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최 방통위원장은 이 같은 지적에 대해 "단통법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떠넘기는 자리가 아니었다"면서도 "단통법의 홍보가 부족한 것을 비롯해 불만을 품고 있는 일부 소비자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고개를 숙였다.
최 위원장의 '홍보 부족' 발언에 최민희(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홍보 때문에 실패했다고 말하는 건 아니죠"라고 비난했다. 이어 "분리공시를 하려다가 못해서 이렇게 된 것 아니냐"고 따졌다.
최 의원은 "분리공시가 됐으면 국민들의 원성이 이렇게 높고 특정 기업의 로비를 받아서 판이 엉망이 됐다는 말을 누가 하겠느냐"며 "국민들을 자꾸 바보로 취급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또 "통신사와 제조사도 10만 원 주던 보조금을 방통위와 미래부 장관이 나서서 '특단의 조치' 얘기를 하니깐 20만 원으로 올리는 건 안 된다"며 "국민을 거지로 아는 일"이라고 불변한 기색을 내비쳤다.
아이폰 6와 아이폰 6플러스 출시와 관련 이통 3사가 경쟁적으로 요금정책을 바꾼 것도 도마 위에 올랐다.
홍의락(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러한 대책은 단통법이 시행되지 않아도 내놓을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반문하며 "단발성 대책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또 홍 의원은 "자율경쟁체제로 만들어 장기적인 대책을 만들라는 소비자와 유통점들의 아우성이 잦아들지 않고 있다"며 "이통사에서 내놓은 요금정책은 단통법 부작용에 대한 대책으로 보기 힘들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