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유한태 기자]국회는 21일 정무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등 11개 상임위원회에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판교 환풍구 추락 사고를 계기로 철도와 광역전철은 물론 탄광의 안전 문제가 집중 거론됐다. 아울러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 해운에 대한 산업은행 대출의 부심 심사 의혹도 도마에 올랐다.
특히 여야는 보건복지위원회 국감에서 오는 23일 국감을 앞두고 '도피성 출국' 의혹을 받고 있는 김성주 대한적십자 총재를 향해 십자포화를 퍼부었다.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감에서는 '낙하산 인사' 논란을 받고 있는 방송광고진흥공사 곽성문 사장에 대한 사퇴 요구가 나오기도 했다.
◆정무위, 청해진해운 부실 대출에 ‘맹공’
산업은행과 정책금융공사 등에 대한 정무위원회 국감에서는 산업은행이 청해진해운에 대한 대출을 실시하면서 부실 심사를 했다는 의혹이 집중 제기됐다.
새정치연합 이상직 의원은 "2012년 세월호 도입 당시 청해진해운에 100억원의 시설자금을 대출했던 산업은행의 여신심사가 부실했다"며 "계열회사 및 주요 주주에 대한 미점검, 선박 개보수 비용의 개략 사정, 론(대출) 모니터링 무시, 산은 자체 '여신 지침' 불이행 등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통합진보당 이상규 의원은 "산은이 청해진해운보다 세월호의 원가율을 낮추는 방법으로 사업성과 상환능력을 낙관적으로 판단해 100억원을 특혜 대출했다"며 "산은은 실물을 보지않고 서류로만 평가한 뒤 우선 구입자금 명목으로 80억원, 개보수 자금으로 20억원 등 모두 100억원을 대출했다"고 비판했다.
새누리당 김종훈 의원은 "기업은행이 '유병언 그룹'의 핵심 관계사인 주식회사 천해지에 대한 대출금 154억원 중 천해지가 담보로 제공한 물건의 감정액은 134억원이지만 222억원의 담보를 인정했다"며 기업은행의 부실 대출을 문제를 제기했다.
◆산업위 ‘탄광 안전’…국토위 ‘철도·광역전철 안전’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의 대한석탄공사 등 7개 기관에 대한 국감에서는 탄광 안전사고 등 '안전'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새누리당 김동완 의원은 "2011~2013년 간 탄광 재해로 인한 피해자가 103명 발생했으며, 이 중 3명은 사망했다"며 "지난 1999년 이후 탄광안전교육이 법정의무 교육에서 자율교육으로 전환되면서 안전교육이 효과적으로 수행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새정치연합 부좌현 의원은 "석탄공사가 보유 중인 안전관련 장비 1276개 중 32.4%인 413개는 C등급 이하의 불량 등급인 것으로 나타났다"며 "석탄공사는 탄광근로자의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예산과 인력을 최적으로 운영해 근로자들의 안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토교통위원회의 한국철도공사 등에 대한 국감에서는 철도는 물론 광역전철의 안전이 쟁점이 됐다.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은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징계를 받은 직원은 근무 전 음주 5명, 직무태만 25명, 열차규칙위반운전 14명 등 77명에 달한다"며 "안전과 직결되는 사안으로 직원들이 열차 운행에 있어서 기본적인 사항조차 지키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새정치연합 김상희 의원은 "수도권 광역전철의 228개 역사 중 70%인 159개는 아직 스크린도어를 설치하지 않았다"며 "스크린도어는 승객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설치된 장치인데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또 다른 사고를 불러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박근혜 정부 '낙하산 인사'도 도마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등에 대한 보건복지위원회 국감에서 여야는 김성주 대한적십자사 총재의 '도피성 출국' 의혹을 한 목소리로 비판했다. 오는 23일 국감을 앞두고 김성주 총재가 출석을 거부하고, 이날 일정을 변경해 출국한 데 따른 것으로 여야는 국감 일정 변경 가능성을 비롯해 유감을 표명키로 했다.
새정치연합 김성주 의원은 "국회 역사상 기관 증인이 출석을 거부하고 해외에 나간 것은 초유의 일"이라며 비판했고, 최동익 의원도 "도피이고, 의도적 회피라고 생각한다. 김 총재가 23일 불출석 할 경우 동행명령장을 발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새누리당 김제식 의원 역시 "지금 복지위원장과 여야 간사 모두 김 총재 본인의 소명이나 해명을 들은 것 같지 않다. 이것은 복지위 전체 의원을 무시한 처사"라며 "본인과 둘러싼 각종 의혹이 있는데 이 자리서 당당히 해명해야 한다. 그것이 그를 총재로 임명한 당국에 대한 예의"라고 질타했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광고진흥공사(코바코) 국감에서는 '낙하산 논란'을 받고 있는 곽성문 사장의 '친박 자기소개서'가 도마에 올랐다.
야당 의원들은 곽 사장이 코바코 사장 지원 당시 자기소개서를 통해 '박근혜 정부의 성공을 위한 작은 작은 노력이라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박근혜정부가 방송의 공공성과 공익성을 수호하겠다고 했는데 곽 사장은 이를 관철할 의지가 있는지 극히 의심스럽다"며 사퇴를 요구했다.
한편 법사위는 대전고등법원, 대구고등법원을 상대로, 기재위는 부산지방국세청, 부산본부세관, 한국은행 대전충남본부 등을 상대로,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대구·충북·경북·충남·대전 교육청을 상대로 각각 지역 현장 국감을 진행했다.
국방위도 대구에 위치한 육군제2작전사령부를 현장 점검하고,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는 제주특별자치도를 상대로 국감을 펼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