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유한태 기자]새정치민주연합은 14일 사정기관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카카오톡(카톡)과 네이버밴드 사찰 의혹과 관련, '정부의 공안통치', '경찰력에 의존해 정권유지' '감시공화국' 등으로 규정하며 공세수위를 높였다.
우윤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1980년대 신군부 보도지침을 능가하는 박근혜 정부의 공안통치가 벌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우 원내대표는 “카톡 회원 150만명이 해외 모바일로 이동했다. 민심의 사이버 망명”이라며 “국민은 정부위협에 맞서 다른나라 메신저로 망명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슬픈 자화상이고 박근혜 정부의 실상”이라고 꼬집었다.
전병헌 의원은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사찰이라고 표현하지 않으면 안될 정도의 광범위한 사찰이 이뤄졌다”며 “우리는 국민에 대한 감시와 사찰이 마구잡이로 이뤄지는 국민 감시공화국이 아니냐고 문제를 제기한 것”이라고 말했다.
전 의원은 “경찰이 81회, 군 수사기관이 8회 감청을 한 것에 비해 국가정보원이 1798회를 해서 95%를 국정원이 점유했다”며 “국정원의 경우 사상범의 문제로 인해 그 사람의 생각이 담겨져 있는 메시지나 이메일 등을 광범위하게 감청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청래 의원도 이날 오전 라디오에 잇따라 출연해 “박근혜 정권에 들어서서 대국민 사찰이라든가 집회시위에 대한 강경한 진압이 도를 넘었다”며 “실제로 이번 사태도 대통령의 말 한마디였다. 과잉충성이다. 대통령에 대한 모독이 도를 넘었다, 그러니까 이제 검찰이 대책회의를 하고 실제로 SNS를 상시 모니터링 하겠다는 초법적 발상까지 나온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정통성이 없는 정권에서 국민들을 사찰하고 이런 게 많이 있다”며“경찰력에 의존해서 정권을 유지하고 있다. 사실상 경찰국가로 돌아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