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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정감사 이틀째…법사위 등 12개 상임위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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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유한태 기자]국회가 8일 국정감사 이틀째에 들어선다.

국회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와 국회 등을 비롯한 곳곳에서 12개 상임위원회를 개최하고 국감을 실시한다.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고등법원에서 서울고등법원과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가정법원, 서울행정법원, 서울동부지방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 서울북부지방법원, 서울서부지방법원, 의정부지방법원, 인천지방법원, 수원지방법원, 춘천지방법원을 대상으로 국감을 진행한다.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도 이날 오전 10시부터 정부세종청사에서 교육부와 국사편찬위원회, 국립특수교육원, 중앙교육연수원,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국립국제교육원, 대한민국학술원을 대상으로 국감을 실시한다.

환경노동위원회는 정부세종청사에서 10시부터 고용노동부를 대상으로 국감을 진행하고 안전행정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정부서울청사에서 소방방재청 국감을 실시한다.

국회에서도 정무위원회와 기획재정위원회가 각각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소관 출연연구기관 23개와 국세청을 대상으로 국감을 실시하고,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한국수력원자력을 대상으로 국감을 개최한다.

외교통일위원회는 국회에서 통일부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를 대상으로 국감을 실시하고 국방위원회는 국방부에서 국방부와 국군기무사령부, 국군복지단, 군인공제회, 국방부조사본부, 국군사이버사령부를 대상으로 국감을 진행한다.

농림축산해양수산위원회는 농촌진흥청에서 농촌진흥청과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을 대상으로 국감을 실시하고 국토교통위원회는 한국도로공사에서 현장 국감을 진행한다.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1반과 2반으로 나뉘어 1반은 익산국가산업단지에서, 2반은 부평산업단지와 당진화력발전소에서 현장 국감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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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통령, 20조원대 2차 추경안 19일 국무회의 심의·의결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추경안 심의를 위한 국무회의를 주재한다. 경기 진작과 민생 회복에 주안점을 둔 제2차 추경(추가경정예산)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이 대통령은 이날 귀국하자마자 추경안 심의를 위한 국무회의를 주재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은 전날 국회에서 비공개 협의를 열고 22조원 수준의 2차 추경안 세부 내용을 최종 논의했다. 민생 회복을 위한 소비쿠폰(민생회복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1차로 보편 지급하고, 취약 계층에 대해 추가로 지원하는 방안이 이 자리에서 확정됐다. 이 대통령은 순방 중에도 국내 경제 현안을 챙긴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 순방 기간 우원식 국회의장을 예방한 강훈식 비서실장은 신속한 추경안 처리를 위한 국회 협력을 당부했다. 강 비서실장과 우상호 정무수석이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대표를 예방한 자리에서도 당정은 추경안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국회에 신속한 추경안 처리를 요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대통령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유력하게 검토하는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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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창진 의원, 서울시 기술형 입찰 적정공사비로 수의계약 지양해야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의정 활동 중인 남창진 의원(국민의힘, 송파2)은 17일 제331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상임위 건설기술정책관 소관 업무보고를 받고 고난이 기술형 입찰이 반복되는 유찰 후 수의계약으로 진행되는 것을 지적하고 정상적인 입찰이 되도록 개선을 주문했다. 남 의원은 2024년 7월부터 12월까지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설계심의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한 턴키 및 기술제안 입찰공사 중 3건의 ‘대심도 빗물배수터널’ 등 6건이 수의로 계약되고 ‘송파 창의혁신 공공주택 건설’ 1건만 경쟁입찰로 시공사를 선정한 부분을 지적했다. 입찰 참여자가 없는 반복 유찰로 수의계약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낮게 책정한 공사비가 주요 원인이었을 것이라고 하며 대심도 사업의 경우 정부가 공사비를 감액 조정했지만 나머지 사업들은 서울시가 자체적으로 공사비를 산정했는데도 유찰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남 의원은 공사를 기술형 입찰로 발주하는 이유가 경쟁을 통한 민간의 창의적 기술력을 도입하고 시공자가 직접 설계한 계획으로 공사를 전적으로 책임지는 관리의 장점인데 창의적 기술력은 빠지고 행정 편의만 추구하는 기술형 수의계약은 지양돼야 한다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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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극 ‘수상한 제삿날’... ‘유년의 추억’, ‘꿈’, ‘기억’으로 이어진 3부작의 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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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태 칼럼】 국민이 선택한 이재명 정부 경제 현안 해결 정책에 중점 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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