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우동석 기자] 한국도로공사(도공) 출자·출연기관의 기관장 등 요직 상당 부분을 공기업과 관료 출신 낙하산이 차지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이미경 의원이 도공으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도공 출자·출연기관 임원 현황에 따르면 국내 11개 출자·출연기관 중 7개(63%) 기관 기관장 또는 임원이 관계 공기업과 관료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도공 지분율이 높은 출자회사일수록 국토부와 도공 출신인사가 기관장 등 요직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고 이 의원은 전했다. 이들은 요직을 맡으며 많게는 1억5800만원에서 적게는 7700만원의 연봉(성과급 포함)을 받았다.
우선 12억원(지분60%)을 출자한 'KESTA corp' 경우 사장을 도공 해외사업단 차장이, 비상근 감사는 도공 감사실장이 겸직하고 있다. 250억원(지분 51%)이 출자된 부산울산고속도로㈜ 대표이사 역시 도공 총무처장 출신 인사다. 비상임감사는 나머지 49%를 출자한 국민연금공단 관료 출신이 맡고 있다.
아울러 40억원(지분 42.5%)을 출자한 ㈜한국건설관리공사는 김원덕 새누리당 중앙당 부대변인을 신임사장으로 선임했다. 상임이사 3명과 감사 1명는 모두 국토부와 국토부 산하기관 출신 인사다.
이외 17억6000만원(지분 10%)을 출자한 행담도개발㈜ 감사는 도공 교통기계팀장 출신, 30억7000만원(지분 8.28%)을 출자한 ㈜KR의 사장은 LH 부처장 출신, 80억원(지분 5.5%)을 출자한 서울북부고속도로㈜의 사장은 행복청 도시계획국장 출신이다.
이 의원은 낙하산 인사가 요직을 차지한 출자기업의 누적적자가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도덕성 결여와 전문성 부족으로 출자기업 관리가 제대로 안되고 있다는 것.
KESTA corp와 부산울산고속도로는 지난해까지 3년 연속 적자를 냈다. 누적적자만 각각 13억원, 475억원에 달했다. 한국건설관리공사는 지난해 첫 8억원 흑자를 냈지만 지난 3년간 누적적자가 60억원에 이른다. 서울북부고속도로도시 지난해 13억원 적자였다.
이 의원은 "공기업의 출자·출연 기관들이 퇴직 관료와 공기업 임직원의 재취업을 위한 기관으로 전락했다"며 "낙하산 인사행태로 인한 도덕성 결여와 전문성 부족으로 지속적인 적자가 발생하는 심각한 경영상태에 빠져있다. 인사시스템을 개선해 재취업 제한기관을 설정하고 관련 분야의 외부전문가를 영입하는 등 낙하산 인사를 척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