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유한태기자] 국회 국정감사에서 쌀 시장 개방 문제를 놓고 뜨거운 논란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6일 농식품부 및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에 따르면 농해수위 소속 의원들은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농림축산식품부(농식품부)를 시작으로 열리는 국정감사를 통해 쌀 시장 개방 문제를 중점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여당은 쌀 시장 개방과 관련해 개방의 정당성, 야당은 절차상 문제를 중점적으로 물고 늘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여당은 의무수입물량(MMA) 급증과 쌀 시장 개방시기를 또 다시 연기할 경우 예상되는 부작용을 집중 거론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야당은 쌀 시장 개방 과정에서 농민과의 소통문제, WTO 관세율 통보에 앞서 국회 비준을 거치지 않은 문제 등 절차상 하자를 집중 거론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정부가 WTO에 통보한 513%의 관세율이 협상 과정에서 낮게 조정될 수 있다는 일부 지적에 대한 문제점도 공론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급진전되고 있는 '한·중 FTA'도 논란 대상이다.
그동안 국회에서는 야당을 중심으로 국내 생산 농산품을 초민감품목으로 묶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따라서 이에 대한 대책을 묻는 질문이 쏟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지난 7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방한시 약속했던 한국산 김치의 위생기준 완화 등 계속 높아지고 있는 한국산 식품의 비관세장벽 해소방안에 대한 정부의 대책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AI(조류인플루엔자), 구제역과 관련한 정부의 방역 대책도 집중적으로 거론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연중 상시 발생이라는 오명을 낳게 된 AI 방역대책과 피해 농가에 대한 보상이 적절하게 이뤄졌는지 등에 대해 야당의 질타가 예상된다.
구제역과 관련해서는 지난 5월 구제역 청정국 지위 획득후 불과 두 달만에 그 지위를 상실하게 된 데 따른 책임 소재를 따질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