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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 민생법안 90개통과…주요 법안 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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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유한태 기자]세월호 특별법 협상 난항으로 지난 5월 이후 공전을 거듭해온 국회가 30일 계류 중이던 민생법안 90개를 처리했다.

여야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등 여야가 합의한 무쟁점 법안과 '국정감사 정기회 기간 중 실시의 건' 등의 안건을 처리했다. 다음은 주요 안건의 내용이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채무 회사의 이사 등의 중대한 책임이 있는 행위로 인해 회생절차 개시의 원인이 발생한 경우 법원이 회생계획 불인가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함.

▲형사소송법 일부개정안= 법원이 피고인을 구속하는 경우 범죄사실의 요지, 구속의 이유 등을 고지하고 변명의 기회를 주는 사전 청문절차를 수명법관(재판장이 권한을 합의부 구성 법관 한 명에게 일시적으로 위임한 법관)이 이행할 수 있도록 함.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안= 국가는 범죄 피해자에게 형사 절차상 권리 및 보호·지원에 관한 정보를 제공.

▲가사소송법 일부개정안= 친권의 일시 정지 및 일부 제한, 그 실권 회복에 관한 내용을 가정법원의 전속관할 사항에 추가.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안= 개인정보 유출 및 해킹 등의 방지를 위해 정보보호 최고 책임자의 겸직 제한 및 위반 시 형사처벌을 강화. 공인인증서 사용을 강제하는 근거로 작용할 우려가 있는 규정을 보완해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금융보안 수단을 결정.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카드정보 유출 관련 2치 파해를 예방하기 위해 인터넷을 통한 문자메시지 발송업무를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전환하고 대출사기 등 불법행위에 사용된 전화번호 이용정지 근거 마련.

▲2013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013년도 정무위원회 소관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 실시 내용 및 처리요구사항 등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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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통령, 20조원대 2차 추경안 19일 국무회의 심의·의결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추경안 심의를 위한 국무회의를 주재한다. 경기 진작과 민생 회복에 주안점을 둔 제2차 추경(추가경정예산)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이 대통령은 이날 귀국하자마자 추경안 심의를 위한 국무회의를 주재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은 전날 국회에서 비공개 협의를 열고 22조원 수준의 2차 추경안 세부 내용을 최종 논의했다. 민생 회복을 위한 소비쿠폰(민생회복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1차로 보편 지급하고, 취약 계층에 대해 추가로 지원하는 방안이 이 자리에서 확정됐다. 이 대통령은 순방 중에도 국내 경제 현안을 챙긴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 순방 기간 우원식 국회의장을 예방한 강훈식 비서실장은 신속한 추경안 처리를 위한 국회 협력을 당부했다. 강 비서실장과 우상호 정무수석이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대표를 예방한 자리에서도 당정은 추경안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국회에 신속한 추경안 처리를 요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대통령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유력하게 검토하는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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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태 칼럼】 국민이 선택한 이재명 정부 경제 현안 해결 정책에 중점 둬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치러진 지난 6.3 조기대선에서 제21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한 지도 벌써 2주가 지나갔다. 6.3 선거 당일 출구조사에서 50%가 넘을 것이라는 예측에는 빗나갔지만 49.42%의 득표로 41.15%를 얻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를 압도적으로 누르고 제21대 대통령으로 당선됐다. 이 대통령은 1천728만표를 얻어 역대 대통령 선거에서 가장 많은 득표로 당선된 대통령으로 자리매김했다. 이 같은 득표의 배경으로 전국적으로 고른 지지를 받은데다 보수의 텃밭인 대구 경북지역에서도 당초 예상보다 7% 포인트 정도 더 지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보수진영에서도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령이라는 본헤드 플레이는 잘못된 것이고 나라를 거의 망쳐버린 윤 전 대통령보다는 나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작용했다는 것이다. 선거가 끝난 후 이재명 대통령의 향후 직무수행에 여론조사 결과 70% 정도가 ‘이 대통령이 직무수행을 잘할 것’이라고 응답한 결과가 나왔다. 한국갤럽이 지난 10~12일(6월 둘째 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이 대통령이 앞으로 5년 동안 대통령으로서 직무를 잘 수행할 것으로 보는지, 잘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