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부삼 기자]오는 10월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전작권 전환 합의를 앞둔 한미가 전환 시기 등을 놓고 이견을 보이며 막판 진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17~18일 서울 용산 국방부에서 열린 제6차 한·미 통합국방협의체(KIDD) 회의에서 전시작전권(전작권) 전환에 대한 논의를 했는지에 대해 “양국 국방부는 전작권 전환 이후 우리 군의 능력과 북한 위협 등 한반도 안보상황을 고려해 안정적인 전작권 전환 시기와 조건을 결정하기 위해 심도 깊게 논의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미세한 것도, 큰 이견도 있다”며 “(그동안) 고위급 회담을 세 차례 했다. SCM 전에 한 번 더 할지는 결정되지 않았지만 그 전에 한 번 더 만나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으로 변경하면 시기는 양국이 합의한 조건이 충족되는 시기가 될 것”이라며 “적절한 시기와 조건은 논의 중이다. SCM에서 양국 국방장관이 문건에 서명하는 순간 공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전작권은 다시 연기된다는 단서 조항이 있는지에 대해서는“어떤 조건에서 전작권 전환을 해야 하나 심층 논의해왔다. 조건에 대해 낱낱이 알려드릴 수 없고, 충족되는 시기가 언제인지도 심층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4월 정상회담과 5월 싱가포르 국방장관 회담에서는 전작권 전환 시기를 명시하기로 했었다. 그러나 이번 SCM에서 '2020년대초'라는 식으로 명시할 경우 문제가 된다는 지적에는 “한미가 논의 중인 사안이 처음부터 일관되게 가지는 않는다. 누가 먼저 제기하더라도 논의 과정에서 다양한 의사교환이 이뤄지게 된다. 어떤 게 맞다 틀리다는 것도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고 답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물은 100도가 되면 끓지 않나. 조건 충족이라는 것을 평가하는 게 복잡하다. 그게 다 시기와 연결되는 것인데 딱 하나로 잘라 말할 수 없다”며“회의 전에 미국 대표가 '한국에 난 기사 때문에 잠을 설쳤다'며 언론을 잘 이해시켜달라고 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주한미군 210화력여단의 한강 이북 잔류문제에 대해서는“한강 이북 잔류 문제는 구체적으로 아무것도 결정된 것이 없다”며 “한미간 현안 중에 LPP(미 2사단 평택 이전 계획) ·YRP(용산기지 평택 이전계획)를 이행하고 조건에 기반을 둔 전작권 전환으로 변경하면, 이 과정에서 한미동맹을 더 강력한 한미 연합방위체제로 만들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한미가 합의하지 않은 협의 의제에 대해서는 논의 과정을 비공개하기로 했다. 지난해 말부터 실무수준에서 논의가 시작됐고 3월부터 차원을 높여 관련 논의를 해왔다”며“논의과정에서 많은 궁금증이 있지만 그때그때 설명했다면 혼란스러웠을 것이다. 논의가 일관되게 방향성을 가지지 못한 경우도 있다. 공개에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미 연합사단 창설에 대해서는“정부는 LPP와 YRP 계획을 이행한다는 게 기본 입장이다. 국방부 장관도 기본계획 틀 안에서 최적의 방안이 무엇인지 고심하고 있다. 미세한 부분까지 국민과의 약속 범위를 설정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우리가 어느 정도 조정하면 국민이 이해하기 힘들다. 조정은 할 수도 안 할 수도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전작권 전환 재논의를 추진하면 연합사는 유지돼야 한다. 그래서 연합사의 기능을 어떻게 어떤 규모로 어디에 위치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는 자연스러운 것이다. 지금은 최적의 기능 발휘를 위한 조건이 무엇인지 의견을 교환하고 있는 정도다”고 말했다.
용산에 연합사가 남는지에 대해서는 “한미가 머리를 맞대고 있다. 연합사 이전 결정은 전작권과 무관하게 결정된 것이다. 그 이후 전작권 전환 이야기가 나온 것이다”고 답했다.
한편 17~18일 열린 제6차 한·미 통합국방협의체(KIDD) 회의에는 류제승 국방정책실장과 데이비드 헬비(David Helvey) 미 국방부 동아시아부차관보, 엘라인 번 (Elaine Bunn) 핵·미사일방어부차관보 등이 양국 대표로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양국은 10월 SCM을 앞두고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에 대해 협의 했다. 또 북핵 및 WMD(대량살상무기) 위협에 대비한 '맞춤형 억제전략'의 신뢰성, 실효성, 지속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