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부삼 기자]박근혜 대통령이 16일 법안 처리를 미룬 채 정쟁에 휩싸여있는 정치권을 향해 작심하고 쓴소리를 퍼부었다. ‘대통령 연애’라는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야당 의원을 겨냥해 ‘국민에 대한 모독’이라고 공격하는 한편 법안 처리를 못하고 있는 국회의원들에 대해서는 ‘세비 반납’까지 거론하며 책임추궁을 매우 강하게 하고 나섰다.
정치권이 당리당략과 정쟁에만 골몰하는 탓에 국민을 위하는 역할을 하기는커녕 되레 국민의 부담만 되고 있는 현 상황을 신랄하게 비판한 것이다. 그러면서 더 이상 늦게 전에 정치권, 국회가 국민을 위한 입법기관으로서 제 기능을 되찾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우선 이날 국무회의에서 각 사안별로 줄곧 정치권에 대한 불만을 이례적으로 강하게 드러냈다. 정치권의 ‘태업’을 강하게 비판하고 나선 것이다.
박 대통령은 국회에 계류된 민생법안들을 들어 “국민을 대신해서 선택받은 국회와 정치권에선 제 기능을 찾고 그 의무와 책임을 다해야 한다”거나 “온 국민이 하나가 돼 국가적으로 총력을 기울여야 할 시기에 국회가 제 기능과 역할을 다 하지 못하는 것은 국민을 의식하지 않고, 정치를 위한 정치를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박 대통령은 “의회민주주의는 실종되고 민생도 경제도 뒷전으로 밀려났다”며 “국회의원 세비는 국민들의 세금으로 나가는 것이므로 국민에 대한 책임을 다할 의무가 있다. 만약 국민에 대한 의무를 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국민에게 그 의무를 반납하고 세비도 돌려드려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그동안 경제활성화와 민생경제를 위한 법안 처리를 지속적으로 요구해왔지만 이처럼 국회의원의 세비까지 거론하며 비판, 주목을 끌고 있다.
국회 ‘태업’으로 각종 법안 처리가 안돼 국정이 차질을 빚고 있는 데 대해 정치권의 책임을 추궁한 것이다. 이처럼 법안 처리가 계속 지연될 경우 경제회복은커녕 국가혁신 작업 등도 진행할 수 없어 결국 국정전반에 큰 혼란이 야기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된다.
더욱이 그동안 정부와 대립각을 세워온 제1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이 당내 문제로 혼란을 겪게 되면서 정상적인 국회 운영이 당장 힘들 것으로 보이는 데 대한 우려도 깔려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처럼 해야 할 일을 미뤄둔 채 자중지란에 빠진 야권의 상황 등을 통해 그동안 정치권이 얼마나 무능했는지를 부각시키겠다는 의도도 함께 깔린 것으로 보인다.
대신에 박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정부가 내놓은 바람직한 정책에 대해서는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일하는 정부'와 '무능한 국회'의 모습을 극명하게 대비시키겠다는 포석으로 해석된다.
박 대통령은 ‘파산자의 원활한 재기를 위한 법제정비’ 방안을 보고한 황교안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는 “정말 참 잘한 일”이라며 “이러한 것이 바로 ‘비정상의 정상화’의 좋은 사례”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또 새누리당에서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징계안까지 제출한 새정치연합 설훈 의원의 발언에 대해 직접적인 비판을 가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국민을 대표하는 대통령에 대한 모독적인 발언도 그 도를 넘고 있다”며 “이것은 국민에 대한 모독이기도 하고 국가의 위상 추락과 외교관계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이라고 비난했다.
세월호 사고 당시 자신의 행적을 둘러싸고 의혹이 제기된 점을 들어 ‘연애’라는 표현을 써가면서 언급한 야당 의원에게 일침을 놓은 것이다. 대통령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는 물론 국회의원으로서 품위를 갖춰야 한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국회에서 벌어지는 일에 대해서는 거리를 두겠다는 입장을 보여온 박 대통령이 이 같은 사안에 대해 직접 언급하고 나선 점은 눈에 띄는 대목이다. 자신에 대해 원색적인 발언이 나오는 것까지 묵인할 수는 없다는 심경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정치권에 대한 박 대통령의 강력하고도 직접적인 비판이 향후 정국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