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유한태 기자]여야가 12일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게 공직선거법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새누리당은 원 전 원장 선거법 무죄에 의미를 부여하며 그간 부정선거 공세를 폈던 새정치민주연합을 비난했다. 반면 새정치연합은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반발했다.
새누리당 주호영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 주요당직자회의에서 "어제 법에 따른 엄격한 심리 끝에 공직선거법은 무죄 판결이 있었다"며 야당을 겨냥해 "법원의 판결을 두고 유불리에 따라서 자의적으로 이렇게 해석하고, 저렇게 해석하고, 그 판결을 비난하는 것은 사법신뢰 회복에도 도움이 되지 않고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한다"고 지적했다.
주 의장은 "정치권이 엄격한 법리와 증거조사를 거쳐서 판단된 판결을 법리적으로 다투는 이외에 정치적 입장에 따라서 유불리를 갖고 비난하는 것은 나라 전체를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야당인사들을 겨냥해 "이것이 대통령선거에 개입한 것이라고 집요하게 주장해왔던 사람들, 또 그것을 갖고 여러 차례 자신의 입지를 키워온 사람들은 판결에 대해 자신의 입장표명이 있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같은당 홍일표 정책위부의장도 이날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서종빈입니다' 인터뷰에서 "정치개입이라고 하면서도 왜 선거법 위반이 아닌가 하는 부분에 상식적으로 의문이 있을 수 있는데 실제로 트윗한 국정원의 행위가 과거부터 계속돼 왔던 것이고 오히려 선거기간에 줄기도 해 그런 의도는 없지 않느냐는 해석을 했다"며 "이 때문에 나름대로 상식에 부합하는 결론이기도 하다"고 견해를 밝혔다.
황영철 의원도 이날 MBC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과 통화에서 "여러 가지 선거법과 관련된 사항은 재판부가 엄격하게 재판을 해 무죄로 판결을 내린 만큼 이제는 국정원 이야기가 더 이상 정치적 논쟁으로 번지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반면 새정치연합은 재판 결과에 의문을 제기하며 반발했다. 박영선 국민공감혁신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원세훈 재판은 박근혜정권의 BBK가 되고 말았다"며 "대한민국 신뢰 위기를 부추기는 심각한 상황"이라고 평했다.
조정식 사무총장도 "원세훈 원장 선거법 무죄 판결은 100% 정치적 판결이다. 동전의 양면 중 한쪽은 위폐고 한쪽은 진폐라는 식"이라며 "이 판결은 정권과 청와대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치적인 판결"이라고 말했다.
조 총장은 "선거개입을 위해 지시했는데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는 것은 선거법의 존재를 부정한다. 법체계 근간을 무너뜨리고 민주주의를 훼손한 판결로 기록될 것"이라며 "법원은 2심에서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현명한 판단을 하길 바란다. 특히 검찰의 항소는 선택 아닌 필수"라고 강조했다.
진선미 의원은 "이번 원세훈 판결은 너무 부족한 판결이지만 그럼에도 그 판결에 긍정적 의미를 주목해야 한다"며 "이 부족한 판결안에서도 지금까지 새정치민주연합과 시민들이 문제제기한 의혹들이 기정사실로 확인됐다. 내용을 보면 이 판결문은 민주주의 교육의 산 자료"라고 말했다.
진 의원은 "이 모든 행위에 책임 있는 사람들이 책임지고 있냐"며 "새누리당은 대국민 반성과 사과를 해야 한다. 박 대통령도 사과하고 책임져야 한다. 제도적 개혁과 정치적 개혁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우상호 의원도 MBC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이렇게 한다면 앞으로 공무원들이 특정후보를 당선하고 낙선시키기 위해 지지글 혹은 반대글을 여기저기 퍼 나르고 악의적으로 유포해도 어떻게 선거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겠냐"고 따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