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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당정, 내년도 안전예산 12조→14조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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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영생활관 개선·軍내 인성인문교육도 늘리기로

[시사뉴스 김승리 기자] 정부와 새누리당은 내년도 안전 예산을 올해 12조원에서 14조원으로 확대 편성키로 했다고 2일 밝혔다. 

기획재정부 방문규 제2차관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새누리당과 당정 협의를 갖고 "최근 세월호 사고, 윤 일병 사건 등 우리 사회의 구조적 병폐가 재발하지 않도록 안전 투자, 안전 복지, 안전 지원을 확충할 계획"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방 차관은 "올해 약 12조원 규모의 안전 예산을 내년도엔 14조원으로 대폭 확대하고 주요 안전 취약 시설물에 대해서는 금년도 예비비를 활용해 전면적 안전 점검을 실시한 후 대대적인 보수와 보강을 추진하고자 (한다)"며 "병영생활관 개선 및 군대 내 인성인문교육 확대, 전문 상담관과 심리치료 확대 등을 통해 병영 문화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내년도 예산 규모는 당정 협의 과정에서 공감대가 형성된 바와 같이 최대한 확장적으로 편성할 계획"이라며 "기존의 긴축 재정구조를 과감하게 전환하고자 (한다). 당초 계획했던 3.5%의 세출예산 증액만으로는 현재의 경기를 살리는 데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방 차관은 "그렇다고 해서 재정 건전성을 우려하는 의원들 말처럼 무리하게 재정 증가율을 높게 잡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재정 건정성 기반을 크게 훼손하지 않으면서 재정지출 확대가 얼어붙은 소비, 투자 촉진을 회복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적정 범위 내에서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새누리당 주호영 정책위의장은 "경제가 회복 국면에 있지만 그 속도가 더디고 온기가 서민층에게까지 골고루 전달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라며 "당과 정부는 내년도 예산 편성에서의 중요 포인트를 경제 살리기에 두고, 재정의 경기대응 능력을 어느 때보다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 의장은 "재정에는 감당할 수 있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재정을 확대하되 효율성이 높은 사업을 중심으로 편성돼야 확대 재정의 효과가 극대화(된다)"면서 "서민과 저소득층이 겪는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해 서민, 저소득층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재정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인 홍문표 의원은 "3가지 원칙을 갖고 예산 편성을 해야 한다. 첫째는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둘재는 안전 대한민국을 위해 셋째는 국민 복지향상을 위해 (해야 한다)"며 "현안이라든지 민생탐방한 내용을 정부가 소화해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호주머니를 넉넉하게 할 수 있는, 최경환팀을 많이 뒷받침하는 그런 예산 편성이 돼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당정 협의에는 새누리당 주호영 정책위의장과 나성린 정책위 수석부의장, 이현재 정책위 부의장, 홍문표 예결위원장, 이학재 예결위 간사, 강석훈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등과 기재부 방문규 제2차관, 안도걸 행정예산심의관, 조규홍 경제예산심의관, 김용진 사회예산심의관, 송언석 예산실장, 박춘섭 예산총괄심의관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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