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부삼 기자]청와대는 1일 국회에 계류돼있는 경제활성화 관련법안 등과 관련해 “우리 경제는 초미지급(焦眉之急)의 상황”이라며 국회 처리를 촉구했다.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은 이날 청와대 월례 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경제활성화와 민생안정을 이뤄달라는 간절한 국민 기대를 알기에 1분1초가 절실한 시점이다. 아무리 급해도 실을 바늘허리에 매어 쓸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안 수석은 “정부는 모든 수단을 강구하고 있지만 진짜 필요한 입법적 조치가 없으면 결과는 임기응변에 불과하다”며 “실을 바늘허리에 묶어서라도 쓰고 싶은 심정이지만 결과를 알기에 애만 태울 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추석 연휴를 앞둔 점을 들어 “국민들의 경제 불씨 살리기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크다”며“국민들이 편안히 귀향길에 오를 수 있도록 관련 법안의 심의와 통과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안 수석은 국회에 계류된 법안과 관련해 야권이 반대하고 있는 법안들의 처리 필요성을 강조했다.
안 수석은 주택법과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 폐지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3개 부동산 관련 법안에 대해서는 “부동산 투기 조장을 야기한다는 오해 내지는 비판이 있다”면서“이는 오해다”라고 주장했다.
안 수석은 “분양가상한제는 과거 주택시장이 폭등하던 시기에 도입된 것이다. 이제 주택시장은 안정, 침체된 지가 오래됐고 부동산시장은 하루 빨리 회복돼야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며 “주택가격이 안정된 현 시점에서는 오히려 주택공급을 추소시키기 때문에 서민 주택 건설을 줄이게 된다”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또 서비스산업 발전 관련 8개 법안에 대해서는“의료영리화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며 “박 대통령도 의료영리화를 추진하지 않겠다는 말을 분명히 했고 정부도 그럴 뜻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일자리 창출의 핵심이라는 차원에서 일자리 창출과 산업발전의 결정적 계기를 마련돼야 한다는 점에서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사행산업 우려를 빚고 있는 크루즈법과 마리나항만법과 관련해서도 “관광산업을 통해 지역경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결정적 계기가 될 것이라는 데서 걱정하는 사행산업과 거리가 멀다”며 “카지노를 허용하더라도 외국인 관광객 위한 것이지 내국인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했다.
안 수석은 “지금 이 순간에도 민생경제회복과 경제활성화를 위한 골든타임이 지나가고 있다”며 “각종 오해를 갖고 논쟁하기보다 국회가 다시 논의를 시작해 법안 통과에 총력을 기울여줄 것을 부탁한다”고 요청했다.
안 수석은 또 국가안전 대진단과 관련해서는 “모든 국민이 자기가 사는 곳 위험하다고 느끼는 곳에 대해 실시간으로 집단지성을 이용해 사이트 등을 통해 진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일자리 창출도 되고 진단과정에서도 새로운 기술 등을 적용해 새로운 산업 발전의 계기도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안전산업이라는 새로운 영역이 생김으로 해서 일자리 활성화와 미래산업의 결정적 계기 될수 있을 것이라는 점에서 우선 국가안전 대진단을 통해 민관합동 태스크포스(TF)를 이달에 만들고 특히 지방자치단체별로 전담조직을 설치하는 것으로 돼있다”며 “학교시설과 노후위험시설의 정밀진단을 9∼10월에 하고 필요시 즉시 예비비를 사용해 보수·보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관련부처 합동으로 안전산업 육성지원단을 구성하는 한편, 안전산업을 새로운 미래 먹거리로 육성하고 5조원 규모의 안전투자펀드도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출범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