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유한태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이 29일 정부와 여당의 경제활성화법안 처리 요구에 반발하며 "반서민적 가짜 민생"이란 혹평을 내놨다. 그러면서 당 차원의 중점처리 민생법안을 내놨다.
박영선 국민공감혁신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최경환 부총리는 가짜 민생법안, 가짜 경제활성화법안, 가짜 기초생활보장법을 말하고 있지만 그 법으로는 세모녀법을 해결할 수 없다"고 말했다.
같은당 우윤근 정책위의장도 이날 회의에서 "청와대와 정부, 여당이 연일 가짜 민생 규제완화법안을 파상공세로 밀어붙이고 있다. 오늘 오전 10시에도 정홍원 총리가 나서 대국민 담화를 발표할 예정"이라며 "문제는 정부 여당이 주장하는 민생 법안 중에 상당수가 가짜민생이고 규제완화 법안이란 점"이라고 지적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야당간사인 김성주 의원도 "청와대와 정부, 새누리당의 민생 코스프레가 도를 넘고 있다"며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기획재정부장관이면서 국민을 위한 예산 대책을 내놓지 않고 야당이 협조하지 않아서 어려움이 있다고 거짓말을 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새누리당을 겨냥, "뭐가 뭔지도 모르면서 빈곤실태도 모르고 이런 얘기를 해선 안 된다"며 "가난을 구제할 책임은 정부와 여당, 청와대에 있다. 계속 야당 탓을 하려면 정권을 야당에 넘겨라"고 요구했다.
새정치연합 정책위원회는 정부 여당의 요구법안 중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의료영리화법으로 규정했다. 의료법을 민간보험 특혜법이자 의료공공성 파괴법, 재벌특혜법, 동네병원 죽이기법으로 규정했다.
또 주택법은 분양가상한제폐지법으로,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법은 선상카지노 조장법으로,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법은 호화요트항조성법으로, 관광진흥법은 학교 인근 관광호텔 건립법으로 보고 있다.
새정치연합은 그러면서 가계소득 올리고(Up) 13개 법안, 생활비 내리고(Down) 12개 법안을 제안했다.
새정치연합 정책위는 "국가경제의 가계·기업의 동반 성장을 위해 가계소득중심 경제성장을 제안한다"며 "9월말 정부예산제출시점에 맞춰 소득주도성장정책의 예산 반영·확대가 필요한 사업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