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우동석 기자]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안전예산이 대폭 확대된다. 또한 안전예산 개념이 명확해지는 등 체계적 관리를 기할 수 있게 됐다.
기획재정부는 29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회안전 구현을 위해 내년도 안전예산 규모를 14조원 규모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올해 예산은 12조4000억원이었다.
이를위해 오는 9월중 예비비를 지원해 주요 안전취약시설물에 대한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대대적인 보수·보강에 착수한다.
아울러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의 출자를 통해 3년간 5조원 규모의 안전투자펀드를 조성하는 등 민간의 안전투자를 촉진키로 했다.
또한 ▲선형불량 위험 도로 개선 및 노후 철도시설 개량 등 SOC시설의 위험요인 제거와 ▲R&D·전문인력 육성 등 선도적인 공공투자 확대를 통해 재난예방과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안전예산 개념도 "각종 재난을 예방하기 위해 국민을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정부활동 지원예산"으로 명확해진다.
사업은 목적과 기능에 따라 협의의 안전예산(S1)과 광의의 안전예산(S2)으로 분류된다.
S1은 예방·대응을 직접 목적으로 즉각적인 재난현장에 대응할 수 있게 하는 예산, S2는 S1에 R&D 등 중장기 국가안전시스템의 기반을 강화하는 사업예산이 포함된다.
아울러 안전예산 사업은 성질별로 ▲안전시스템 구축·운영 ▲재해시설 기능 강화 ▲교육·훈련 ▲안전R&D ▲안전시스템 지원·보완 ▲재해예방 SOC 관리 ▲예비비 등 7가지로 나눠진다.(표참조)
이에따라 '2014년 예산'을 기준으로 할 경우 ▲안전시스템 구축·운영 ▲재해시설 기능 강화 ▲교육·훈련은 S1에 포함돼 5조3000억원, S2는 S1과 나머지 사업인 ▲안전R&D ▲안전시스템 지원·보완 ▲재해예방 SOC 관리 ▲예비비 등을 포함해 12조4000억원이 되는 것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세월호 사고를 계기로 안전예산에 대한 관심이 고조됐으나 그동안 안전예산의 개념이 명확치 않고 체계적 관리가 미흡했다"며 "이번에 안전예산의 개념설정과 포괄범위 분류로 투자방향 설정 등 안전예산의 체계적 관리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