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05.25 (일)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정치

세월호 정국, 與野 ‘극한대치’ 해법 없나?

URL복사

野, 장외투쟁에 정국 긴장 고조…협상 기미도 아직 없어
민생 등 법안 처리 발목에 분리국감도 무산, 국정 차질

[시사뉴스 김부삼 기자]세월호 정국이 여야간 극한 대결로 치달으며 '국회 실종' 사태를 낳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세월호특별법 재협상 합의를 거부한 뒤 재재협상을 요구, 여야가 치열하게 맞서면서 날선 대결구도를 형성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여야는 고도의 정치력을 발휘하지 못한채 공방만 거듭하며 국회 파행 장기화를 야기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26일 국회 예결위원회장을 '베이스캠프' 삼아 원내외 투쟁에 본격적으로 돌입하면서 정국의 긴장감은 극도로 높아지고 있다. 지난해 11월 국가기관 대선 개입 사건에 대한 원내외 병행 투쟁 이후 9개월만이다. 이런 상황 속에 8월 임시국회가 공전되고 있는 것은 물론 예정됐던 사상 첫 분리국감도 무산된 상태다. 게다가 여야간 대결구도가 지속될 경우 9월 국회 마저도 제대로 열리기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로 인해 경제활성화 법안을 비롯 민생 법안은 물론 국가안전망 개조를 위한 법안 등도 처리가 안돼 국정 전반에 상당한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특히 9월 국회가 정상 가동되지 못할 경우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도 막대한 혼란이 우려된다. 문제는 여야간 정치적 협상 기미가 아직 뚜렷하게 보이지 않으면서 상황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날 여·야·유가족 '3자 협의체' 구성을 촉구하면서 25일부터 시작한 국회 철야 농성에 이어서 장외 투쟁까지 돌입했다. 새정치연합은 이날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위한 규탄대회도 가졌다.

박영선 국민공감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세월호특별법 제정을 위한 결의대회를 열고 세월호특별법 처리를 촉구하는 호소문을 낭독하면서 “세월호특별법은 시급한 민생 현안이자 원칙으로 결의하고 비상행동 나선다”고 밝혔다.

새정치연합은 소속 의원들도 이날 별도의 결의문을 통해 강경투쟁을 선언했다. 이들은 “'3자 협의체' 제안은 특별법을 둘러싼 불신과 갈등의 벽을 넘어 진실을 밝히는 방향으로 진입하자는 것”이라며 “우리는 더 이상 기다리지 않고 행동에 나서야 한다는 총의를 모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위원장을 중심으로 한 원내대표단은 이날 오후 예결위 회의장에 집결해 철야농성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새누리당은 세월호 진상조사위원회에 조사권과 수사권을 부여하는 문제는 물론 ‘3자 협의체’구성에 대한 불가 입장을 거듭 확인하면서 새정치연합에 대한 공격과 비난을 쏟아냈다.

이완구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오늘부터 강경 노선으로 가는 움직임에 대해 대단히 걱정스럽다. 섭섭하고 낙담스럽기도 하고 서운하기도 하고 낭패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 그럼에도 국정의 한 축임은 분명하다”며 “속상하긴 하지만 그래도 존중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야당을 국정의 한 축으로 계속 존중해 가면서 인내심 있게 야당과 대화하고자 한다”며 “끝까지 어금니를 깨무는 한이 있더라도 참고, 야당을 국정 파트너로 존중해가면서 할 테니 야당도 이제 같이 꼭 한 번 대화의 장으로 나와서 국정을 논의하고 국민을 실망시키지 말자”고 호소했다.

이군현 사무총장은“(새정치연합의 투쟁은) 7·30 재보궐선거 결과가 보여준 민심과 180도 역행하는 처사”라며 “국회를 버리고 연례적 행사처럼 하는 장외 거리투쟁은 국민으로부터 외면받을 것이라는 것 명심하길 바란다”고 비판했다.

김성태 의원은 “세월호 특별법과 관련해 재협상은 필요하다”면서도“제1야당이 진정성 있는 야당의 새로운 진용을 갖추고 요구해야 재재협상의 판단을 만들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새정치연합이 요구하는 여러가지 요구에 대해선 일고의 가치가 없다”고 일축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이준석 “尹 심판하려 이재명 뽑으면 환란 맞을 수도”
[시사뉴스 김백순 기자]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는 24일 경기도 수원을 찾아 “이번 대선에서 윤석열과 그 무리를 심판하겠다고 이재명이라는 희대의 포퓰리스트를 뽑게 되면 우리는 40여년 만에 내란을 청산하는 대신 30년 만에 IMF와 같은 환란을 맞이할 수 있다”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정면 비판했다. 이 후보는 이날 경기 수원시 팔달구 수원역 로데오거리 집중유세에서 “내란·쿠데타 세력이 물러간 자리에 들어오는 것이 돈을 흥청망청 쓰면서 대한민국을 이상한 방향으로 이끌려는 세력이라면 그 세력 또한 견제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후보는 “이번 선거는 대한민국의 계엄 세력, 내란 세력과의 완전한 단절을 이뤄내야 하는 선거”라면서 “내란 세력과 환란 세력 모두 대한민국의 선택지가 돼서는 안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미래로 가는 선택, 내란과 계엄에서 자유롭고 건실한 재정을 이야기하면서 환란을 일으키지 않을 후보는 투표용지에 딱 한 사람 보인다"며 지지를 당부했다. 특히, 이 후보는 최근 TV토론을 거론하며 이재명 후보의 경제 정책을 집중 공격했다. 이준석 후보는 “최근 TV토론이 진행되면서 이재명 후보의 허상이 드러나고

경제

더보기
허영인 회장 중대재해처벌법 고발 당해...사면초과 SPC
[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SPC 계열사 공장에서 또다시 사망사고 발생했다. 최근 3년간 벌써 세 번째다. 현재 형사재판 중인 허영인 SPC 회장의 약속이 공염불에 그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이번 사망사고에 대해 강력 대응을 주문하고 있고, 고객들의 불매운동 양상으로까지 번지고 있다. 동일한 패턴의 반복되는 사망사고 지난 19일 경기 시흥시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50대 여성 작업자 A씨가 컨베이어 벨트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는 A씨가 기계에 윤활유를 뿌리는 과정에서 일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이날 A씨 부검을 진행한 뒤 경찰에 “머리, 몸통 등 다발성 골절로 인한 사망으로 보인다”는 1차 소견을 냈다. 시흥경찰서는 공장 관계자 일부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형사 입건해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중이다. 고용노동부 역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고, SPC시화공장 역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사회

더보기
호산대, 방사선과 ‘경주월성원전 및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산업시찰’ 시행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호산대학교 방사선과는 2025년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에서 학과별 실험실습 수월성 제고 프로그램의 일환으로‘경주월성원전 및 한국원자력환경공단(KORAD) 산업시찰’을 진행했다고 23일 밝혔다. 방사선과 재학생 38명은 지난 13일 ㈜한국수력원자력 경주월성원자력 본부와 한국원자력환경공단(KORAD)을 견학하여 국내 가동 중인 주요 원전 중 하나인 월성본부의 발전 설비 및 안전 관리 체계, 원자력 발전의 원리, 비상 대응 시스템, 방사선 관리 등 실제 운영 현황, 방사성 폐기물의 수집, 분류, 운반, 저장, 처분 과정 등을 체험하였다. 산업시찰에 참여한 방사선과 1학년 이진규 학생은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이 어떻게 분류되고 안전하게 처분되는지를 처음으로 이해하게 되었고, 평소 궁금했던 점을 전문가에게 직접 질문할 수 있어 유익한 시간이었다”며, “단순한 홍보가 아니라, 투명하고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을 학생들이 직접 체험하는 방식이 인상 깊었다. 또한 원자력에 대한 인식 개선에 도움이 되었다”고 전했다. 호산대 방사선과 학과장 곽병준 교수는 “에너지 안보 및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원자력의 역할과, 지역사회와의 상생협력 모델을 이해하는 계

문화

더보기
독자가 대통령에게 추전하는 책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문화콘텐츠 플랫폼 예스24가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새로운 대통령이 읽었으면 하는 책을 회원들에게 직접 추천받는 ‘21대 대통령에게 추천하는 책’ 기획전을 진행한다. 이번 기획전은 오는 6월 3일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맞이해 새 대통령이 책을 통해 국민들과 소통하고 연결되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 기획됐다. 도서 추천 기간은 6월 15일까지이며, 예스24는 댓글로 추천하고 싶은 책을 소개한 회원 1000명에게 YES포인트 500원을 선물할 예정이다. 5월 20일 기준 현재까지 예스24 회원들이 가장 많이 추천한 도서 1위에는 하버드대 정치학과 교수의 사회정치 분야 역작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가 올랐다. 세계 여러 나라의 사례를 통해 현대 민주주의의 위기 신호를 미리 인식하고 대처 방안을 모색하는 법을 담은 이 책은 2018년 출간된 구간임에도 지난해 12월 이후 역주행하며 다시 사랑받고 있다. 이외에도 △‘공정하다는 착각’(‘사회적 분열을 이해하고 진정한 공정한 사회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 △‘손자병법:세상의 모든 전략과 전술’(‘고전에서 리더의 모습을 배우고 사회통합과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들어달라’) △‘다정한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대선투표 안하고 여행가겠다”는 정치무관심 층. 그들이 원하는 대통령은?
“요즘 TV뉴스는 아예 안 봅니다. 보면 신경질만 나고 스트레스받는데 그걸 왜 봅니까? 예능프로하고 스포츠 중계만 봅니다. 이번 대선투표요? 찍을 사람이 없어 투표 안 하고 아예 여행을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질문을 해 보았다. “아니, 그래도 대통령을 뽑는 선거인데 대선후보 공약도 확인하고 TV토론도 보시고 관련뉴스도 챙겨보면서 누구를 찍을지를 선택하고 투표는 해야 하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투표를 하려고 했지요. 그런데 국민의힘 후보자 단일화 과정에서 보여준 목불인견(目不忍見)의 상황, 마치 대통령이 된 듯한 야당 후보를 보면 어차피 결론이 난 게임 같아서 투표할 마음이 싹 없어지더라구요.” 청년층들에게도 “이번 대선 투표할 거냐?”고 물어보았다. “대선 투표를 언제 하는데요?” “나라만 잘 살게 해준다면 누가 대통령 되어도 상관없는데 그런 대통령 후보가 없는 것 같아서요.” 6월3일 치러지는 21대 대선 유권자 중 50대(지난해 말 기준 870만6,370명)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60대(781만8,783명) 노년층들 사이에서 뿐만 아니라 원래 정치에 무관심한 편인 20대 청년층에서조차 이러한 대화를 나누었다는 얘기를 하도 많이 듣다 보니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