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부삼 기자]박근혜 대통령은 26일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마련된 국민참여형 '국가안전 대진단' 실시 계획과 관련해 “이번에 실시하는 국가안전 분야의 진단은 기존의 안전 진단과 차원을 달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제5차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안전 대진단과 안전투자 확대, 안전산업 육성을 통해서 안전한 대한민국, 안전과 성장이 선순환화는 대한민국을 구현해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국민경제자문회의가 이날 보고한 국가안전 대진단은 국민들의 집단지성을 활용해 사회 전 영역의 안전상태를 그물망처럼 촘촘하게 점검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된 것이다.
국민들이 기존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운영하는 안전 관련 스마트폰 앱 등을 활용해 위험요소를 신고·제보하면 민관합동 ‘국민안전 점검단 태스크포스(TF)’를 중심으로 이를 분석·평가한 뒤 지자체나 관계기관이 현장조사와 보수를 실시하는 방식이다.
박 대통령은 “질병의 원인 진단이 정확해야 올바른 처방을 할수 있는 것처럼 국가안전시스템의 혁신도 우리 사회 도처에 자리잡은 위험 요인에 대한 정확한 진단으로부터 시작되는 게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 개개인이 생활 속에서 느끼는 위험 요인에서 출발해서 대중이용 시설이나 교통수단 같이 눈에 보이는 하드웨어와 보이지 않는 제도와 관행 같은 소프트웨어도 국가안전 진단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며 “재난 유형도 태풍, 홍수 등 자연재해는 물론 교통사고와 같은 사회적 재난과 개인정보 대량유출 등 신종 재난까지 총망라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안전 대진단에 국민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것도 중요하다.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우리 사회에 곳곳에 다층적 위험요인을 체게적으로 잡아내는 데 한계가 있다”며 “국민 스스로가 안전파수꾼 역할을 하면서 우리 사회에 만연한 안전불감증이 불식되고 사회 전반의 안전 수준이 한층 높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또 “안전에 대한 투자도 늘려야 한다. 당장 급한 것은 예비비를 사용해서라도 연내에 보수·보강에 착수하고 나머지는 내년 안전예산을 최대한 확대해서 개선해야 한다”며 “특히 학교에 대한 보수·보강을 최우선적으로 해달라”고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국민안전을 위해 꼭 필요한 규제를 더 실효성 있게 개선하는 노력도 중요하다”며 “국제기준에 맞춰 안전사고, 그중에서도 인재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을 획기적으로 강화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안전산업 육성과 관련해서는“국민참여형 안전대진단 시스템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안전진단 컨설팅, 조사 업체 등 새로운 비즈니스가 창출되고 조사·모니터링 요원 등 사회 서비스 일자리도 얼마든지 만들어질 수 있다”며 “그간 공공기관이 독점해 왔던 안전점검이나 안전교육도 민간 전문업체를 참여시키면 일자리창출을 가속화시킬 수 있다”고 진단했다.
박 대통령은 “재난·재해 보험상품 개발을 촉진하고 보험사에 방재 컨설팅을 허용하는 등 새로운 금융서비스 모델의 창출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나아가 ICT와 신기술의 융복합을 통해 안전을 창조산업으로 육성하고, 정부 3.0의 일환으로 안전 정보의 민간개방과 공유에도 힘써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