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부삼 기자]세월호 정국이 여전히 안갯속에서 헤어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25일 여야와 유가족이 참여하는 3자협의체 구성을 거듭 제안했으나 새누리당 역시 거부 의사를 분명히 하면서 여야가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세월호특별법으로 촉발된 정국경색이 장기화 국면으로 빠져드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새정치연합은 이날 3자협의체 구성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국회 일정을 전면 보이콧할 수도 있다면서 청와대와 새누리당의 결단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3자협의체' 구성 카드를 통해 당내 강경파를 다독이는 동시에 청와대와 새누리당을 협상테이블로 이끌어내겠다는 전략인 것으로 보인다.
박영선 국민공감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3자협의체 수용여부 시한을 오늘까지로 설정하고 "국회는 쟁점에 여야 이해당사자간 협의를 해왔다. 이게 대의민주주의고 국민의견 수렴"이라고 새누리당을 몰아세웠다.
박 위원장은 “3자협의체 제안은 여야 유가족 협의로 불신을 넘어 진실을 밝히자는 것”이라며 “유족이 새누리당과 정부를 못 믿어서 제안한 것이다. 오늘이라도 새누리당이 유족의 얘기를 들어야한다”고 압박했다.
우윤근 정책위의장도 “3자협의체 제안에 새누리당이 답하지 않고 있다. 그동안 사회적 첨예한 갈등이 있는 법안은 여야 당사자간 협의체를 구성한 사례가 많았다”며 “협의체를 부정하는 것이야말로 대의민주주의를 훼손하는 것이다. 3자협의체야말로 유족의 아픔을 껴안는 표증이자 해결하는 유일무이한 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여야가 합의안 세월호 특별법이 지켜져야 한다며 ‘3자협의체’ 구성 제안에 ‘수용불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새누리당은 경제 상황이 녹록치 않은 데다 분리 국정감사, 2013년도 결산안 처리 등의 현안이 줄줄이 표류하고 있는 만큼 세월호 유가족들을 만나 돌파구 마련에 나서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그러면서 절박한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해 국회를 정상화하는 방향으로 새정치연합은 결정해야 한다고 맞불을 놨다.
김무성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세월호에 발목 잡혀서 한국 경제가 풍전등화의 위기에 놓인 만큼 국회에서 심각하게 대책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라며 “야당에서도 세월호 민생법안 분리처리 방안을 얘기하는 것으로 아는데 세월호 가족 뿐 아니라 매일매일 고달픈 일상인 우리 서민들을 위해서 법안 분리처리에 나서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완구 원내대표는“이해 당사자의 말씀을 경청하고 입장을 듣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논의의 한 축으로 한다는 것은 대의 민주주의를 포기하는 것”이라며 “(3자협의체를)받아들일 수 없다”고 못박았다.
이 원내대표는 “여야 원내대표 간 협상을 해왔는데 기존의 논의구도, 프레임 자체를 바꾼다는 입장”이라며“대의 민주주의 제도 하에서 이해 당사자가 직접 참여하는 논의 구도가 어떤 선례를 만들 것인가 하는 측면에서 고민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정현 최고위원은 “양당 원내대표의 합의는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들 대표들이 합의한 것으로 국민의 합의하고 생각한다”며 “국민의 합의는 지켜져야 하고 부정해서는 안 된다”고 새정치연합을 압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