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승리 기자] 환경단체인 녹색연합이 22일 일부 언론에 보도된 '한·일 해저 전력망 구축' 기사와 관련해 부정적인 시각을 나타냈다.
이날 한 일간지에는 한국전력이 부산~대마도~규슈를 잇는 '한·일 해저 전력망'을 구축해 한국의 남는 전력을 일본에 수출하려 한다는 내용의 기사가 실렸다.
'한·일 해저 전력망 구축' 프로젝트는 한국계 일본인 기업가 손정의 소프트뱅크 회장이 구상하고 있는 '아시아 슈퍼그리드' 사업과 일맥상통한다. 이 사업을 통해 한국·일본·중국·러시아·몽골 등이 전력망을 연결해 에너지 협력을 강화하자는 취지다.
보도대로라면 한전의 이 같은 계획은 국내의 싼 전기요금으로는 이익창출이 어려워 후쿠시마(福島) 원전 사태 후 전력 부족 사태를 겪고 있는 일본에 남는 전력을 수출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의 전력 상황은 그리 녹록지 않다. 지난 2011년 9·15 정전사태 뿐만 아니라 매년 전기사용량이 많은 여름과 겨울에는 정전피해를 걱정해야 하는 처지다.
특히 정부는 안정적인 전력 수급을 위해 2024년까지 원자력발전소 11개를 더 건설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실제로 추진하고 있다. 방사능, 핵 폐기물 등 위험요소도 뒷전이다. 지난 6월에는 경찰이 밀양 송전탑 행정대집행 과정에서 반대 주민들과 충돌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녹색연합 관계자는 "그 동안 정부는 전력이 부족해 발전소를 더 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래서 온 나라가 환경오염과 기후변화 문제, 지역 희생을 감수하고 전기를 만들었는데 이제와서 남는다고 일본에 수출한다니 이 같은 내용이 사실이라면 도무지 이해가 안간다"고 비판했다.
이 관계자는 "우리나라 전기료가 싼 이유는 그 동안 전기를 생산하는 비용들을 제대로 치르지 않아서다. 국가에서 비용을 대부분 부담하다보니 송전탑 공사 등 주민 피해에도 무릅쓰고 정부가 경찰력을 투입해 해결해주는 것"이라며 "국민들 희생으로 만든 전기를 한전이 그대로 이익으로 가져간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고 강조했다.
또 "우리나라는 전기개발촉진법 등에 따라 발전소를 만드는 데 용이하게 돼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원전의 경우 23개가 있는데 2024년까지 11개를 추가로 지으려고 한다"며 "발전소 1개를 만들려면 100만평의 부지가 필요하다. 여기에 방사능, 핵 폐기물, 이산화탄소 배출 등 많은 문제가 발생한다"고 전했다.
특히 "송전하는 문제가 심각하다. 우리나라는 발전소가 바닷가에 있어서 도심까지 장거리 송전을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추가로 송전탑을 세워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 환경파괴, 전자파, 경관 피해 등이 속출한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일본과 전력망이 구축된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얼마만큼 실효성이 있을까도 의문"이라며 "과연 일본의 비싼 전기를 우리가 수입한다고 했을 때 생기는 문제 등 고민을 충분히 한 후 추진하더라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지금은 일본보다는 중국, 몽골, 러시아 등과의 연결을 검토를 해봐야 할 것 같다. 전력망이 연결된다는 자체만으로는 나쁘지 않을 것 같다"면서도 "전력망 구축이 전력을 최대한 아끼고 보완하려는 정책이 아닌 우리나라는 전력이 많이 남기 때문에 수출한다는 것은 이율배반적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한편 한전 측은 '한·일 해저 전력망 구축' 기사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한전 관계자는 "잘못된 보도다. 내부에서 회의를 할 때마다 수십건씩 올라오는 아이디어 중 하나였다. 현 시점에서 구체적으로 추진하거나 검토된 부분은 하나도 없다. 이 정도 대규모 프로젝트면 시간과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텐데, 추진할 계획이었으면 언론에 공개를 했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알다시피 우리나라는 전력수급이 부족해 추가로 발전소를 짓고 있는 상황이다. 무슨 전력이 남아서 일본에 수출하겠느냐"며 "사실이 아니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