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06.19 (목)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정치

세월호法 중대기로…여·야·유족 해법 제각각

URL복사

野, 유가족 설득 속 朴대통령 공격 강화…與, 재협상에 난색
진보정당·세월호 유족, 재협상 촉구

[시사뉴스 김부삼 기자]여야 원내대표 간 합의안에 유가족이 거부의사를 밝히면서 중대 기로에 선 세월호 특별법 처리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새정연, 유가족 설득 속 朴대통령 공격 강화

새정치민주연합은 유가족의 반대에 난색을 표하면서도 마지막까지 설득 작업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이날 중이라도 유가족에게 합의안 내용을 설명하고 동의를 얻어내 의원총회 추인을 받겠다는 것이 새정치연합 지도부의 계획이지만 유가족 설득이 만만치 않아 보인다.

박영선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0일 오전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여야 합의가 완료되기까지는 거쳐야할 과정이 남았다. 유가족과 국민의 이해를 구하는 일”이라며 설득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새정치연합은 이날 오후 예정된 세월호 유가족 전체회의에서 동의를 얻은 뒤 국회 내 해당 상임위원회 심사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등 입법절차를 밟기로 했다.

새정치연합은 그러면서 유족에 의한 여야 합의안 수용 불발의 원인제공자로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을 지목하며 국면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

새정치연합은 박 대통령에게 단식농성 중인 김영오씨를 만나라며 압박을 가하는 한편 새누리당에게는 유족을 만나 합의안을 수용해줄 것을 주문하기 시작했다. 유족의 시선을 박 대통령과 새누리당으로 돌리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새누리당, 재협상에 난색

반면 새누리당은 여야 합의안 추인 불발의 원인을 새정치연합에게 돌리며 재협상 불가 방침을 밝히고 있다. 유족에게도 추가협상 여지가 없다는 사실을 알리고 있다.

김무성 대표는 이날 당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야당도 당리당략에 흔들리지 말고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민생경제 최우선의, 상식의 정치를 해 달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유족에게는“여러분이 원하시는 국가대혁신 과제를 완수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를 믿고 맡겨주시길 부탁한다”고 말했다.

이완구 원내대표는 박영선 원내대표와 새정치연합의 책임을 추궁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에서“무거운 책임이 있는 대표라는 자리에서 도출한 합의가 또 뒤집힌다면 국민에 대한 예의도 아니고, 의회 민주주의에 대한 기본적 심각한 도전”이라고 경고했다.

이재오 의원 역시 새정치연합을 겨냥, “나도 야당을 10년 해보고, 야당 원내대표를 2번 해봤지만 세상에 이런 협상을 본 적이 없다”며 “먼저 유가족 대표와 합의를 하고 나서 합의를 된 것을 갖고 여당과 합의를 해야지 자기들끼리 와서, 이건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새누리당은 새정치연합의 박 대통령과 김영오씨 간 회동 요구에도 반발했다.

김현숙 원내대변인은 박영선 원내대표를 겨냥, “제1야당의 대표가 여당과 합의절차를 거쳐 처리해야 할 문제에 왜 대통령을 끌어들이는 꼼수를 쓰는지 모르겠다”며 “자신의 무능과 실수를 여당이나 대통령에게 무책임하게 전가하는 행위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이와 함께 새누리당은 세월호 특별법 처리 명목으로 8월 임시국회를 단독소집한 새정치연합을 비난하며 공세를 펴고 있다. 새정치연합이 소속 의원의 구속을 막기 위한 방탄국회를 열었다는 것이다.김현숙 원내대변인은 “세월호특별법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소집하기로 했다고 하지만 조속한 처리의 기회를 여러 번 무산시키고 시간을 끌어 온 것은 바로 새정치민주연합”이라며“새정치를 하겠다고 하더니 자당 국회의원의 구속을 막고자 국회를 식물국회도 모자라 방탄국회로 전락시킨 것이 새정치민주연합의 현주소”라고 비판했다.

◆진보정당·유족, 재협상 촉구

원내 제1·2당인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이 이처럼 여야 합의안을 추인 받아 이대로 세월호 특별법을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를 보이자 진보정당과 유족은 반발하고 있다.

통합진보당 오병윤 원내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의원단이 아침에 광화문 농성장에서 가족들을 면담해 본 결과 오늘 안산 총회에서 현재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 합의한 합의안을 통과시킬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말했다”고 유족의 분위기를 전했다.

심상정 원내대표를 비롯한 정의당 의원 5명은 이날 오전 청와대 앞에서 세월호 특별법에 대한 박 대통령의 전향적 결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단식농성을 시작했다.

유족들도 재협상을 요구하고 나서면서 현재 여야 합의안이 추인될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특히 유족은 새누리당의 태도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세월호가족대책위원회 유경근 대변인은 이날 YTN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 인터뷰에서“여당 쪽에선 피해자가 수사를 하거나 할 수 있느냐고 얘기하는데 반대로 피의자가 될 가능성 높은 정부여당에서 그렇게 검사를 추천할 수 있느냐”고 새누리당의 주장을 반박했다.

유 대변인은 “대화를 통해서 서로의 진의를 파악해나가다 보면 자극적인 표현은 안하더라도 서로의 의견을 주고받을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될 수 있다”며 “우리는 여당과의 지속적인 만남과 대화를 바라고 있다”고 밝혔다. 여야, 유가족들의 입장차가 현저한 상황에서 세월호특별법 처리 문제가 어떻게 진행될 지 주목된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李 대통령, 20조원대 2차 추경안 19일 국무회의 심의·의결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추경안 심의를 위한 국무회의를 주재한다. 경기 진작과 민생 회복에 주안점을 둔 제2차 추경(추가경정예산)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이 대통령은 이날 귀국하자마자 추경안 심의를 위한 국무회의를 주재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은 전날 국회에서 비공개 협의를 열고 22조원 수준의 2차 추경안 세부 내용을 최종 논의했다. 민생 회복을 위한 소비쿠폰(민생회복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1차로 보편 지급하고, 취약 계층에 대해 추가로 지원하는 방안이 이 자리에서 확정됐다. 이 대통령은 순방 중에도 국내 경제 현안을 챙긴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 순방 기간 우원식 국회의장을 예방한 강훈식 비서실장은 신속한 추경안 처리를 위한 국회 협력을 당부했다. 강 비서실장과 우상호 정무수석이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대표를 예방한 자리에서도 당정은 추경안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국회에 신속한 추경안 처리를 요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대통령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유력하게 검토하는 가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최호정 의장, “기초학력은 인권”··· 강동송파학습진단성장센터 방문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최호정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은 19일(목) 강동송파학습진단성장센터를 방문해 운영 프로그램을 살펴보고 학부모 등 관계자들과 만나 의견을 청취했다. 강동송파학습진단성장센터는 복합적이고 특수한 요인으로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조기에 발굴하고, 심층진단과 맞춤형 지원을 통해 학생들이 기초학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관이다. 지난 3월부터 운영에 들어갔다. 이날 방문에는 정근식 교육감, 이종태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위원, 교육청 관계자, 학부모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최 의장은 “2022년 11대 의회 시작과 함께 제일 먼저 구성한 게 ‘서울교육 학력향상 특별위원회’다. 서울 학생들의 기초학력을 보장하는데 의회가 정말 노력하자 해서 조례도 만들고, 문해력‧수리력 진단검사를 실시해 학부모들의 호응도 얻었다”라며, “기초학력은 아이들의 인권이다. 서울 학생들이라면 적어도 최소한의 기초학력과 디지털 역량을 갖추고 학교 문을 나설 수 있도록 서울시교육청과 함께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한 학부모는 “아이가 학교 입학할 때 자기 이름을 따라 그릴 수 있는 수준으로 입학했다. 칠판에

문화

더보기
음악극 ‘수상한 제삿날’... ‘유년의 추억’, ‘꿈’, ‘기억’으로 이어진 3부작의 완성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전하지 못한 안녕, 잊고 있던 그리움을 기억하는 가족 이야기. 음악극 ‘수상한 제삿날’이 오는 8월, 강동아트센터에서 관객을 만난다. ‘유년의 추억’, ‘꿈’, ‘기억’이라는 주제로 이어진 문화예술협동조합 아이야의 ‘수상한 3부작’을 마무리하는 완성작으로, 보이지 않는 기억을 잇는 제사의 풍경을 통해 가족과 삶의 의미를 따뜻하게 되새긴다. ‘수상한 제삿날’은 문화예술협동조합 아이야가 선보여 온 생애 주기별 창작 공연 시리즈 ‘수상한 3부작’을 완성하는 작품이다. 외갓집에 맡겨진 어린 남매의 시선으로 유년기의 기억을 그린 ‘수상한 외갓집’, 40대 여성예술가들의 현실과 꿈을 담은 ‘수상한 놀이터’에 이어, 이번 공연은 ‘기억’을 키워드로 해 삶과 죽음, 세대와 세대를 잇는 ‘기억의 꽃밭’으로 관객을 초대한다. ‘수상한 외갓집’에서 손주들을 돌보던 집 지킴이 귀신들이 이번에는 아내의 제사상을 혼자 차리는 할아버지 곁을 지킨다. 그리고 그 제사상 앞에는 외갓집으로 가출한 사춘기 손녀 ‘연이’가 함께 앉는다. 할아버지가 평생 아내를 위해 가꾼 꽃밭은, 세월이 흘러 ‘기억의 유산’이 돼 남겨진 가족을 위로하고 사라진 시절을 다시 떠올리게 한다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국민이 선택한 이재명 정부 경제 현안 해결 정책에 중점 둬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치러진 지난 6.3 조기대선에서 제21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한 지도 벌써 2주가 지나갔다. 6.3 선거 당일 출구조사에서 50%가 넘을 것이라는 예측에는 빗나갔지만 49.42%의 득표로 41.15%를 얻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를 압도적으로 누르고 제21대 대통령으로 당선됐다. 이 대통령은 1천728만표를 얻어 역대 대통령 선거에서 가장 많은 득표로 당선된 대통령으로 자리매김했다. 이 같은 득표의 배경으로 전국적으로 고른 지지를 받은데다 보수의 텃밭인 대구 경북지역에서도 당초 예상보다 7% 포인트 정도 더 지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보수진영에서도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령이라는 본헤드 플레이는 잘못된 것이고 나라를 거의 망쳐버린 윤 전 대통령보다는 나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작용했다는 것이다. 선거가 끝난 후 이재명 대통령의 향후 직무수행에 여론조사 결과 70% 정도가 ‘이 대통령이 직무수행을 잘할 것’이라고 응답한 결과가 나왔다. 한국갤럽이 지난 10~12일(6월 둘째 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이 대통령이 앞으로 5년 동안 대통령으로서 직무를 잘 수행할 것으로 보는지, 잘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