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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여야, 오늘 세월호法·민생법안 막판 타결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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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김부삼 기자]여야는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19일 세월호 특별법을 비롯한 각종 민생 관련 법안의 타결을 시도한다.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는 전날 세월호 특별법에 대한 조율을 시도했지만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이날 다시 회동키로 했다.

새누리당은 안산 단원고 3학년 학생들의 대학 정원 외 입학을 골자로 한 '세월호 침몰사고 피해학생의 대학입학지원 특별법'과 분리 국정감사가 시행 첫해부터 차질을 빚을 수 있다며 세월호 특별법과의 분리 처리를 압박했다.

하지만 새정치연합은 세월호 특별법 협상의 타결 없이는 분리 국감과 특례입학 법안을 처리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팽팽하게 맞섰다.

여야는 이날 막판 협상을 통해 법안 처리를 시도할 계획이지만 세월호 특별법에 대한 양측의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어 합의 가능성은 불투명하다.

특히 핵심 쟁점인 세월호 특별법상 특검 추천위원회 구성을 놓고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 새정치연합은 특검 추천위원 7명 중 국회 몫인 4명 중 3명 이상을 새정치연합에 부여해야 한다고 요구했지만 새누리당은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의 범위를 벗어나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세월호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청문회에 나설 증인을 놓고도 양측은 팽팽한 신경전을 이어가고 있다. 새정치연합은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 정호성 청와대 제1부속실 비서관, 유정복 인천시장(전 안전행정부 장관)을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는 반면 새누리당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사실상 여야가 이날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할 경우 7월 임시국회에서 '법안 처리 0건'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단원고 3학년생들의 대학 특례 입학이 어려워지는 것은 물론 국감이 파행될 가능성도 높아질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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