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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임환수 후보자 "행정편의적 과세 관행 과감히 고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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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김승리 기자] 임환수 국세청장 후보자는 18일 "일단 세금을 먼저 부과하고 보는 '행정편의적 과세 관행'을 과감히 고칠 것"이라고 다짐했다. 

임 후보자는 이날 오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아무리 훌륭한 성과를 거두더라도 청렴성과 투명성이 훼손되면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없다는 점을 깊이 인식하고 있다"며 "외부에 설명되지 않는 인간관계나 만남을 갖지 않겠다"고 말했다.

임 후보자는 "고위 간부부터 솔선수범해 건강하고 당당한 조직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겠다"며 "인사를 포함해 각종 업무와 관련한 청장의 권한을 과감히 위임해 능동적이고 자율적으로 움직이는 조직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법령과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는 준법세정을 전개해 부실과세, 정치적 중립성 시비, 부조리 문제를 극복하겠다"며 "잘못된 과세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해 '애매하면 일단 과세한다'는 식의 행정편의적 과세 관행도 과감하게 고치겠다"고 말했다.

그는 "납세자보호담당관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외부에 문호도 개방해 세무조사의 준법 감독관 역할을 수행하겠다"며 "국세통계 조직을 확대해 수요자가 필요로 하고 성실신고에도 도움이 되는 통계정보를 선제적으로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다.

임 후보자는 "출신지역이 어디든 임용직급이 무엇이든, 능력과 평판에 의한 탕평인사를 통해 조직의 대화합을 다지겠다"며 "열심히 일하면 최고위직까지 갈 수 있도록 희망 사다리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납세자와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본·지방청을 슬림화해 세무서 현장인력을 확대하겠다"며 "과세인프라의 활용도를 높여 역외탈세, 대기업·대재산가의 변칙상속이나 증여 등 고의적이고 지능적인 탈세에 효과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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