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부삼 기자]박근혜 대통령은 12일 “창조경제만이 살 길이고 더 이상 우리에게는 사양 산업이 없다”며 각 부처에 민간의 창조적 아이디어를 적극 뒷받침해 줄 것을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제6차 무역투자회의를 주재하고 참석자들과 토론회를 가진 자리에서 유아용 전동차에 ICT(정보통신기술)를 접목한 국내기업의 사례와 관련해 “아이디어, ICT, 문화 등을 결합하면 새로운 기회가 열리고 대박이 가능하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안종범 경제수석이 전했다. 산업발전단계에서 공동화 현상을 겪는 농업과 제조업을 사양산업으로 인식하는 시각이 있지만 창조경제와 충분한 기술력만 융합되면 미래성장산업으로도 육성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라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박 대통령은 또 “정부는 이러한 민간의 아이디어를 뒷받침해서 성공사례가 확산되도록 해야 한다”며 “재무상태만으로 지원하는 방식은 문제가 있으므로 정부지원 방식도 창조적으로 변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토론에서 다뤄진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 촉진대책과 관련해 "중소·중견기업은 수출에 엄두를 내지 못하기 때문에 대기업이 형님·아우 관계처럼 노하우나 경험을 중소기업에게 안내해 줄 필요가 있다"면서 경제단체에 중소·중견기업과의 상생을 위한 협조를 구했다.
이어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를 위해서는 정부 기관뿐만 아니라 기업들의 협의체가 필요하다”며 “수출개척협의회에 대기업이 참여해 컨설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박 대통령은 2015년 중반께 신설 예정인 '중소기업 및 농수산물 전용 공영 홈쇼핑'과 관련해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에게 설립 시기를 가급적 앞당겨 줄 것을 주문하면서 “유튜브를 전세계에서 보는 것처럼 세계시장과 연계해 국내를 거치지 않고도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쌀 관세화와 관련해서는 “농민들의 걱정이 많은데 이를 쌀산업의 경쟁력을 키우고 쌀을 수출하는 도약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며 국산 쌀을 떡볶이로 가공해 해외수출에 성공을 거둔 기업 사례를 언급했다.
박 대통령은“쌀을 가공식품으로 만들면 부가가치도 높아지고 검역문제 없이 수출도 가능해진다”며 “혈압 강하 등 기능성 제품 개발을 통한 부가가치 제고와 함께 쌀 수출을 위한 중국과의 검역협상도 신속히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교육 서비스의 경쟁력 강화와 관련해서는“우리나라가 GDP(국내총생산) 대비 R&D(연구개발) 총액으로는 세계 2위 수준임에도 R&D 성과가 미흡한 것은 산업계의 수요와 대학의 기술을 연결시켜주는 고리가 약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학과 기업이 서로 기다리지 말고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게 필요하다”며“출범 6년차를 맞는 대학기술지주가 이러한 매개 역할을 잘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모든 정책 추진시 사전 수요조사 등 수요자 중심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예를 들어 관광객 유치를 위해 삼성동이나 한강 주변을 개발할 때에도 그 분야에 참여하고자 하는 업체를 포함해 중국 등 해외에도 사전 수요조사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제조업 혁신 3.0 전략과 관련해서도“가시적 성과가 나오도록 소프트웨어, 물류, 금융, 관광 등 서비스업과의 융합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제조업에 대한 수요조사를 통해 제조업 혁신 3.0 전략을 실천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박 대통령은 “금융서비스를 획기적으로 개선해 창조금융을 이뤄낼 수 있도록 하고 규제완화를 위해서는 금융 쪽에서도 박차를 가해야 한다”며 “현장에 가서 직접 정책효과가 어느 정도 나오는지를 적극적으로 판단하고 노력하는 금융 관련 공무원이나 기관에 대해서는 포상 등의 인센티브를 주도록 하자”고 덧붙였다.
한편 청와대는 이날 정부가 발표한 7대 유망서비스 산업을 중심으로 한 투자활성화 대책 135개 정책과제와 관련해 제·개정이 필요한 16개 법률안 리스트를 배포했다.
16개 법안은 ▲의료법 ▲국제의료 특별법 ▲생명윤리법 ▲건강정보 보호 및 활용법 ▲산업입지법 ▲관광진흥법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 ▲외국교육기관 특별법 ▲평생교육법 ▲자본시장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소득세법 ▲자유무역법 ▲조세특례제한법 ▲물류정책기본법 ▲국가정보화기본법 등이다.
이와 관련해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서비스산업에서의 성과 도출을 위해서는 이념과 기득권을 넘어 청년의 미래가 여기에 달려 있음을 염두에 둬야 한다”며 “각 부처 장·차관들이 강한 의지를 갖고 직접 발로 뛰며 이해단체를 설득하고 국회에서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자 주호영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경제활성화 중점법안이 차기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정부에서는 야당에 대한 협조 요청과 설득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