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부삼 기자]박근혜 대통령은 17일 바이오 및 기후변화 분야의 사업화와 관련해 “이제는 정부 주도의 기초 기술개발과 보조금에 의존하는 보급 단계를 뛰어넘어 민간 주도의 본격적인 산업화와 시장 형성 단계로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서울 성북구 소재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서 제11차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우리나라도 그동안 정부 차원의 R&D(연구개발)와 지원정책을 추진한 결과 점차 성과가 나타나고 있지만 아직은 갈 길이 멀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는 ‘바이오·기후변화 신기술 및 신산업 창출전략 보고회’를 겸해 열렸다. 정부는 바이오 미래전략 및 규제개혁,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핵심기술 개발 및 에너지 신산업 창출전략, 제로에너지빌딩 조기 활성화 등을 보고했다.
박 대통령은 “바이오와 기후변화 분야는 경제적 측면은 물론이고, 삶의 질을 개선하고 국민행복시대를 여는 데도 필수적인 분야”라며 “어느 나라든지 수명이 연장되고 소득수준이 향상될수록 건강하고 쾌적한 삶에 대한 욕구가 늘어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바이오 분야에서는 정부 R&D에 비해 민간 R&D 투자가 부족하고 아직도 실험실의 많은 연구 결과가 병원과 산업으로 효율적으로 연계되지 못하고 있다”며“기후변화 분야도 낮은 경제성과 초기 투자비 부담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바이오와 기후변화는 민과 관이 역할분담과 협력을 통해서 자생적인 산업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바이오와 기후변화 분야는 대규모 장기투자가 필요하고, 실패위험이 높은 전형적인 고위험·고수익 산업이기 때문에 기술 가치를 인정해 지속적 투자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민간차원의 신기술 금융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인프라를 확충하고, 아이디어와 기술력이 있는 기업에 투자하고 수익을 창출하는 선순환의 투자생태계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민간의 창의와 역량을 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신재생에너지의 경우 아직까지는 경제성이 낮기 때문에 많은 나라에서 정부 보조금을 통한 보급을 추진해 왔는데 정부 보조금을 통해 보급을 늘리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민간의 창의와 혁신을 가로막는 규제를 개혁하는 노력도 중요하다”며 “국내에서는 ‘제로에너지빌딩’이 투자수익 대비 비용이 많이 들어 상용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들었는데 건축 관련 규제를 조금만 완화해 주고 세제 혜택 등 적절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면 경제성이 확보돼 미래 성장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회의에 앞서 박 대통령은 아버지인 박정희 전 대통령의 휘호와 설립자료, 로봇시스템 등이 전시된 KIST 전시장을 둘러봤다. KIST는 1966년 박정희 전 대통령의 지시로 설립된 기관이다. 박 대통령은 1969년 선친과 함께 이곳을 찾은 바 있어 45년만에 재방문한 셈이 됐다.
이와 관련해 박 대통령은 회의에서“KIST는 1965년에 미국으로부터 월남전 파병에 대한 감사의 뜻으로 1000만달러의 원조를 받아 (1966년에) 설립한 대한민국의 첫번째 정부출연 연구기관”이라며 “당장 먹을 것이 없어서 밀가루, 옥수수를 원조 받던 시대에 우리 청년들이 피 흘려 벌어온 소중한 원조자금을 미래를 위해 투자를 한 소중한 곳”이라고 소회를 밝혔다.
또 “KIST를 우리나라에 짓기로 하고 한국 대통령과 미국 대통령이 사인을 하는데 그 순간이 정말 역사적 순간이었다”며 “그것이 오늘날 우리나라를 이렇게 발전시킬 씨앗이라고 누가 생각을 했겠냐”고 언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