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부삼 기자]박근혜 대통령이 15일 국회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이 무산된 3명의 장관 후보자 중 김명수 후보자 1명만 지명 철회한 것은 사실상 정성근·정종섭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하면서 2기 내각을 곧 출범시키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특히 인사청문 대상자를 지명 철회한 것은 사실상 처음 있는 일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박 대통령은 이날 김명수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하고 새누리당 황우여 의원을 새 장관 후보자로 내정했다.
박 대통령이 지명철회라는 강수를 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로 여겨진다. 인사청문회 제도가 생긴 이래 정부 고위직 후보자가 지명철회로 낙마한 전례는 2006년 전효숙 전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경우가 유일하기 때문이다.
특히 전 전 후보자는 헌재소장 임명 절차와 관련한 논란으로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스스로 지명철회를 요청한 경우여서 임면권자인 대통령의 의사로 지명철회를 결정한 이번과는 상황이 많이 다르다.
무엇보다 지명철회는 가뜩이나 인사난맥상으로 많은 비판을 들은 박 대통령이 인사실패를 자인하는 셈이어서 정치적 부담이 만만치 않아 보였다. 박 대통령은 문창극 전 국무총리 후보자와 거취 결정을 둘러싸고 지루한 줄다리기를 하면서도 지명철회는 피했다.
그럼에도 박 대통령이 김 후보자에 대한 지명철회 카드를 택한 것은 2기 내각의 조속한 출범을 위해 '청문 정국'에서 입은 내상을 최소화하려는 방책이었단 분석이 나온다.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3명의 후보자 가운데 '김명수 카드'만 버려 남은 두 후보자를 살리려 했다는 의미다.
즉, 여권 내에서도 부정적 기류가 강해 '어차피 불가능한 카드'였던 김 후보자를 정리함으로써 야권의 요구를 일부 수용한 모양새를 갖췄다는 것이다. 정성근·정종섭 후보자 임명강행시 예상되는 비판을 일정 부분 상쇄하려는 포석으로도 볼 수 있다.
여기에는 이날 박 대통령과 오찬을 함께 한 김무성 대표 등 새누리당 신임 지도부의 뜻도 반영됐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오찬 회동 전부터 새누리당이 7·30 재보선을 앞두고 민심 악화를 우려해 적어도 김 후보자만큼은 교체해 줄 것을 청와대에 요구했다는 얘기가 들렸던 터였기 때문이다.
대신 박 대통령은 정성근 문화체육관광부·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 후보자 등 2명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국회에 재요청하며 사실상의 임명강행 수순에 들어갔다.
청와대는 아직까지 두 후보자에 대한 임명이 확정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지만, 임명하지 않을 계획이었다면 김 후보자와 함께 지명철회를 해야 모양새가 맞기 때문이다.
재요청에 따른 청문보고서 채택 시한은 이날 자정으로 정했다. 만일 이날까지도 국회에서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으면 박 대통령은 청문회법에 따라 16일부터 두 후보자를 정식으로 장관에 임명할 수 있다.
따라서 2기내각은 이날 공식 출범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정종섭 후보자의 임명강행은 어느 정도 예견된 일이었지만 정성근 후보자는 청문회 과정의 위증 논란에 정회 도중 ‘폭탄주 회식’ 논란까지 더해지면서 김 후보자와 마찬가지로 지명철회 가능성이 점쳐진 상황이었다.
하지만 박 대통령은 이미 총리 후보자 인선에만 두 달 가량을 허비하는 등 인적쇄신 시간표가 상당히 지연된 상황에서 국정공백의 장기화를 두고 볼 수는 없다는 판단에 따라 정성근 후보자까지 안고 가기로 결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제는 두 후보자의 임명강행을 계기로 지난 10일 박 대통령과 여야 원내지도부 회동에서 모처럼 마련된 야당과의 소통의 물꼬가 다시 막힐 수 있다는 점이다. 당장 새정치민주연합은 정성근 후보자의 위증 논란을 거론하면서 “자격 없는 후보자에 대해서 대통령이 임명 강행한다면 국민을 모욕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박 대통령이 최경환 의원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지명한데 이어 이날 새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로 황우여 의원을 내정한 것을 놓고 ‘친박 투톱 부총리’체제가 갖춰졌다는 평가가 나온다.친박 최측근이자 19대 국회에서 당 대표와 원내대표로 호흡을 맞춘 바 있는 이들에게 부총리란 중책을 맡겨 내각의 친정체제를 강화하고 국정운영의 강한 추동력을 얻으려 했다는 분석이다. 일각에서는 전날 전당대회에서 김무성 대표를 비롯해 이인제·김태호 최고위원 등 비박(非朴)계 여당 지도부가 완성된 것도 무관하지 않을 것이란 해석도 내놓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