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부삼 기자]박근혜 대통령은 15일 김명수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하고 새 후보자로 새누리당 황우여 의원을 지명했다고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다.
또한 세월호 침몰사고 대처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한 안전행정부 제2차관에 이성호 전 국방대 총장을, 새로 신설한 청와대 인사수석비서관에 정진철 대전복지재단 대표를 각각 내정했다.
민 대변인은 황 내정자에 대해 “교육에 대한 전문성으로 사회 현안에 대한 조정능력을 인정받아 온 분”이라며 “그동안의 경륜을 바탕으로 인재 양성과 각종 사회문제 전반에 대해 잘 조율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인선 배경을 밝혔다.
한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로 지명된 김명수 후보자가 각종 의혹을 제대로 해명하지 못하고 32일만에 낙마했다. 인사청문회까지 거친 후보자가 임명이 되지 않고 임명철회된 것은 역대 교육부 장관 후보자 중 이번이 처음이다.
지금까지 대통령이 직접 지명철회를 한 사례는 2006년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뿐으로 박근혜 정부 들어 처음으로 대통령이 직접 지명철회를 하는 사례가 됐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거짓말 의혹에 위증 논란까지 겹쳐 인사청문회까지 갔지만 자진사퇴한 바 있지만 지명철회는 아니었다.
그동안 자진사퇴 한 역대 교육부 장관 후보자들 중 인사청문회에서 각종 의혹이 제기되도 임명을 강행했다가 뒤늦게 물러난 경우는 있었다. 2006년 7월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에 임명됐던 김병준 전 장관도 대학교수 시절 논문 표절 의혹으로 장관에 임명된지 17일만에 자진사퇴한 바 있다.
장관 인사청문회 제도가 도입되기 전에는 이기준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 임명되자 마자 사외이사 겸직, 장남의 이중국적 문제 등 온갖 의혹으로 임명 5일만에 물러났다.
김명수 후보자는 지난달 13일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다. 하지만 지명 되자마자 논문표절 문제와 연구비 부당수령, 승진 심사에서 표절 논문 제출 등 각종 의혹이 잇따라 도마 위에 올랐다.
이때 까지만 해도 여당과 보수 교육 단체 등은“충분한 기회를 줘야 한다"며 김 후보자를 옹호했다. 하지만 ‘언론사 칼럼 대필’ 문제가 불거지면서 보수계에서 조차 김명수 후보자 임명 불가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김 후보자를 지도교수로 석사학위 논문을 받았던 현직 초등학교 교사인 이희진씨는 한 언론사에 "한 일간지에 오랫동안 쓴 기명칼럼은 교수님이 말씀해주시는 방향과 논지로 학생이 글을 쓰고 교수님께서 그 글을 확인하고 조금 수정해 넘겼다"는 내용의 글을 보내기도 했다.
김 후보자는 청문회도 시작하기 전에 제기된 의혹만 40여가지에 달하는 등 '역대 최다 의혹 보유자'라는 수식어까지 따라 붙었다. 이 처럼 매일 쏟아지는 숱한 의혹들에 대해 '청문회에서 해명하겠다'는 말로 답변을 거부해 왔지만 정작 청문회에서는 자신에게 제기된 각종 의혹을 해명하지 못했다.
지난 9일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김 후보자는 의원들의 질문 내용조차 파악하지 못하거나 답변도 제대로 못해 부총리로서의 자격이 없는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만 키웠다.
야당은 물론 여당 내부에서 조차 '김명수 불가론'이 나오기 시작했다. 논문 표절, 연구비 부당 수령, 승진 심사에서 표절 논문 제출, 언론 기고문 대필, 주식거래 의혹 등 그동안 불거진 모든 의혹에 대해 제대로 해명하지 못하고 오히려 자질 부족만 드러내 논란만 더 키웠기 때문이다.
김 후보자는 제자 논문을 자신의 이름으로 학술지에 게재한 부분에 대해서만 “이름을 빼먹은 것은 실수였다”며 사과했다. 하지만 나머지에 대해서는 “당시의 관행 이었다”고 답했다. 그는 제자 논문에 자신을 제1 저자로 올린 것은 “제자들이 앞에 놔야 한다고 그런 것이지 (내가) 임의로 그런 것은 없다”고 답했다.
심지어 언론사 칼럼 대필 의혹에 대해 “대필이 아니라 대학원생들에게 글 쓰는 연습을 시켜준 것”이라며 “모든 것은 교윤훈련의 하나”라고 해명했다. 사교육업체인 '아이넷스쿨' 주식투자에 대해서는 “수업 시간에 하지 않았고 노후 대비용으로 투자했는데 오히려 손해를 봤다"며 "미공개 내부 정보를 이용한 거래라면 손해 봤겠냐”며 문제 없음을 강조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지난 11일 김명수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을 논의할 예정이었지만 회의 참석을 거부하면서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이 무산됐다.
청문회 다음날인 10일 보수 성향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도 성명을 통해 "김 후보자가 장관에 임명된다 하더라도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어렵다"며 "공교육 강화 및 교육감과 소통·협력 등 현안을 해결하는 데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사퇴를 촉구했다.
새누리당 김태호 의원도 13일“인사청문회 과정도 거쳤고 국민들이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며 “문제가 있는 사람은 사퇴하는 게 맞다"고 밝혀 김명수 내정자에 대한 자진사퇴를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