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유한태 기자]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공동대표는 11일 세월호 국정조사와 관련해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의 발언은 참 실망스러웠다”며 “대통령도 비서실장과 같은 생각인지 궁금하다”고 비판했다.
안 공동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김기춘 비서실장이 ‘청와대는 재난컨트롤타워가 아니다’라고 답한 데 대해 “법무부 장관을 지낸 법률가이자 대통령의 첫 번째 참모인 비서실장의 답변으로 적절하지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안 공동대표는 “우리 헌법은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분명히 명시하고 있다. 헌법을 수호해야 할 첫 번째 공무원은 바로 대통령”이라며“그래서 대통령제 국가에서 대통령은 무한책임을 지고 안행부 장관은 총리나 비서실장과 마찬가지로 대통령 참모로 일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대통령이, 청와대가 상황의 위중함을 인지하고 지휘해야 국가적 차원의 재난대처가 비로소 가능해진다”며 “해경은 해경이 질 책임이 있고 선장과 선원도 그들이 져야 할 책임이 있다. 국가적 재난의 책임이 청와대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는 진상규명도, 책임 묻기도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청와대가 세월호 재난상황을 TV를 보고 알았다는 얘기도, 수백명의 국민이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한 그 순간 대통령이 회의도 소집하지 않고 서면보고만 받았다는 얘기도 모두 어처구니없었다”며 “세월호 국조는 이제 시작이다. 대통령부터 선장과 선원까지 각자 책임을 확인하고 시인하는 것에서부터 진실이 제대로 밝혀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 공동대표는 정홍원 국무총리가 발표한 국가개조 구상에 대해 “소통에서 시작해야 한다. 국가대개조 범국민위원회가 형식적 기구가 되지 않으려면 국회에서 여야가 심도 깊은 논의부터 해야 한다”며 “정부 주도로 시한을 정해놓고 마스터플랜을 만들겠다는 식으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이미 존재하는 시스템과 법률이 제대로 적용되도록 해야 한다”며 “세월호 참사는 각자 제 일을 하지 않으면서 위험을 키웠고 사실상 예고된 인재를 막지 못했다. 자꾸 새로운 조직만 만든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이어“경찰, 검찰, 국세청 등 사정기관의 유능한 인재로 구성된 별도 팀을 만들겠단 구상은 사직동팀의 부활, 이명박정부의 민간인 사찰을 불러온 데 이은 옥상옥”이라며“변화는 대통령의 결심과 행동에서 시작할 수 있다. 정부부터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박근혜정부 2기 내각 후보자들에 대해서도 “후보자들의 행태가 낯 뜨겁다. 자라나는 아이들이 도대체 뭘 보고 뭘 배우겠나”라며“불법행위를 해도, 부끄러운 행위를 해도 지나면 그만이다, 이기면 용서받는다는 식의 반칙을 가르쳐야 하나”라고 꼬집었다.
이어 “이렇게 해서 어떻게 대한민국을 개조하고 국민의 마음을 모을 수 있겠나”라며 “어제 박영선 원내대표가 대통령에게 민심을 전달했다. 대통령은 실망한 민심을 어떻게 수용할 것인지 답을 내놓으셔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7·30재보궐선거에 대해서는 “이번 재보선은 국민의 슬픔을 위로하고 점점 어려워지는 서민과 중산층의 삶에 진정 도움 되는 좋은 분들을 국회로 보내는 계기로 만들어야 한다”며 “국자재난과 위기 속에 중심을 못 잡고 비틀거리는 대통령과 정부를 견제할 수 있는 선거가 돼야 한다”고 지지를 호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