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부삼 기자]박근혜 대통령이 3일 국빈방한중인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가진 정상회담을 통해 한중 양국 관계를 ‘4대 동반자’ 관계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양국은 이를 통해 성숙한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를 구축키로 했다. 양 정상은 북핵문제와 관련해서는 지난해 정상회담과 마찬가지로 '북핵'이라는 표현을 명시하지 못했지만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입장을 재확인하는 한편 6자회담 재개를 위한 조건을 마련한다는 데 공감했다. 경제분야에서는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올해 안에 타결하도록 노력키로 합의했다. 또 달러 이외의 외화로서는 처음으로 원-위안화 직거래시장을 국내에 개설해 양국 간 교역 활성화에 기여하기로 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시 주석과 정상회담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한·중 공동성명'에 합의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또 지난해 방중 때 합의한 '미래비전 공동성명'에 대한 이행현황을 평가하고 각 분야별 세부 협력사업을 제시하는 부속서도 내놨다.
◆작년 '미래비전 공동성명'서 확대, '4대 동반자' 관계로 발전 약속
이날 내놓은 공동성명을 통해 양 정상은 우선 지난해 박 대통령의 방중 당시 제시한 '한·중 미래비전 공동성명'을 통해 지난 1년여간 양국 간 높은 수준의 전략적 소통관계를 구축하고 경제협력 및 인적·문화적 교류를 심화·확대했다는 데 공감했다.
이어 미래 양국 관계의 발전상으로 '4가지 동반자' 개념을 제시했다. 양국이 ▲공동 발전을 실현하는 동반자 ▲지역 평화에 기여하는 동반자 ▲아시아의 발전을 추진하는 동반자 ▲세계 번영을 촉진하는 동반자로 발전시켜나가겠다는 구상이다.
이를 통해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반도와 동북아지역의 평화·안정 증진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고 성숙한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를 구축키로 했다. 또 양국의 전략적 경제통상 및 산업협력 확대를 통해 지역 및 세계 경제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하고 인적·문화적 교류를 통해 신뢰관계를 구축키로 했다.
지역 및 국제사회의 여러 문제에 대한 협력을 강화해 동북아지역의 평화·안정 및 세계의 공동번영에 기여해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양 정상 간 상호 방문 외에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간 외교안보 고위전략대화를 정례화하고 양국 외교장관 간 연례적인 교환 방문을 정착시키기로 했다.
정부와 민간이 참여하는 1.5트랙 대화체 및 한·중 청년지도자 포럼 신설과 매년 100명의 양국 청년지도자들의 상호 초청도 약속했다. 양국 간 해양경계 획정이 양국 관계에 중요하다는 판단 아래 내년에 해양경계획정 협상도 가동키로 했다.
◆‘북핵’ 빠졌지만…‘한반도 비핵화 확고한 반대’ 표현 진전
북핵문제와 관련해서도 '북한 비핵화'가 아닌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입장을 다시금 명확히 했다.
양 정상은 이날 성명을 통해 '한반도에서의 핵무기 개발에 확고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하고 한반도 비핵화 실현과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유지가 6자회담 참가국들의 공동의 이익에 부합되며 관련 당사국들이 대화와 협상을 통해 이러한 중대한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고 명시했다.
이번 공동성명 역시 지난해 열린 한·중 정상회담 때와 마찬가지로 '북핵 폐기', '북한 핵무기'등의 표현을 명기하지는 못했다. 이는 전통적인 북한과의 관계 등을 무시할 수 없는 중국의 판단이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지난해 정상회담에서 '심각한 위협'이라고 강조했던 단계에서 더 나아가 이번에는 '확고한 반대'라는 입장을 표명해 더욱 진전된 모습을 보였다는 게 정부 측 입장이다.
이와 함께 양 정상은 9·19 공동성명 및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관련 결의들이 성실하게 이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공유하고 6자회담 재개 조건을 마련해야 한다는 견해를 공유했다. 6자회담 프로세스를 꾸준히 추진하고 상호 존중의 정신 하에 양자 및 다자 간 소통과 조율을 강화해야 한다는 점도 합의했다.
아울러 한반도문제에 대해 중국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한국의 노력을 적극 평가하고 대화를 통한 관계 개선과 화해 협력, 한반도 평화통일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만문제에 대해 한국은 '하나의 중국'이라는 중국 측 입장에 대한 이해와 존중을 표했다.
일본의 우경화문제에 대해서는 명시적인 입장 표명을 피했다. 양 정상은 성명에서 동북아지역에 대해 '이 지역의 평화와 협력, 신뢰 증진 및 번영을 위해 양자·다자 차원에서의 협력을 강화하고 소지역 협력을 검토해나가기로 했다'고 명시했다.
이를 통해 "역내 평화·협력, 신뢰증진·번영을 위한 양자·다자 협력에 합의함으로써 동북아 평화협력구상에 대한 중국 측의 공감대를 확보했다"는 게 정부 측 설명이다. 다만 역사연구에 대한 교류·협력과 관련, 양국 연구기관 간 위안부문제와 관련한 자료의 공동연구·복사·상호기증 등에 대해 협력해나가기로 한다는 내용을 명시하면서 일본군 위안부문제에 대한 협력 의지를 표했다.
◆FTA 연내 타결 노력 강화…원-위완화 직거래로 경협 심화
이와 함께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양 정상은 그동안 추진해온 한·중 FTA 협상을 연내에 타결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한·중 FTA는 지난해 9월 1단계 협상을 완료한 뒤 2단계 협상에 들어서면서 4차례 협상이 진행 중이지만 개방범위, 양허수준 등을 놓고 이견을 보여왔다. 그러나 이번 회담을 계기로 주요 쟁점과 입장 차이를 좁히면서 연내 타결 가능성을 높였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원-위안화 직거래시장 개설을 통해 위안화의 활용도도 높이기로 했다. 위안화의 국제화 위상 강화에 대응하고 결제통화를 다변화하는 차원에서 국내에 위안화 직거래시장을 개설하는 것으로 국내에서 달러화 이외의 외화 직거래가 가능해지는 처음이다. 이를 통해 환전수수료 절감, 결제비용 감소, 환리스크 해소 등의 효과를 통해 양국 간 교역 증가 및 달러 의존도 완화를 통한 대외건전성 제고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정부는 예상하고 있다.
이 밖에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감축, 사고·천재지변 등에 대한 긴급구호·지원을 비롯해 원자력 안전, 구제역·조류독감 등 국민 안전과 위생을 위한 협력도 강화하는 한편, 기후변화협력 협정 체결도 추진키로 했다.
인적·문화적 교류와 관련해서는 영화공동제작협정 및 영사협정 등을 체결하고 내년과 2016년을 각각 '중국 관광의 해', '한국 관광의 해'로 지정키로 했다.
또 관용·공무여권 소지자에 대한 상호 사증면제 협정문에 합의한 것과 관련해 사증 면제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협의하기로 했다. 2016년까지 양국 간 연간 인적교류를 1000만명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도 세웠다. 이번 회담을 계기로 중국 측이 판다를 선물한 것과 관련, 양국이 판다에 대한 공동연구도 실시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