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부삼 기자]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3일 부인 펑리위안(彭麗媛) 여사와 함께 1박2일의 일정으로 우리나라를 국빈방문한다.
박 대통령의 초청에 따라 한국을 찾는 시 주석의 이번 방한에는 부총리급 인사 3명과 장관급 인사 4명을 포함한 총 80여명의 수행원이 대동하며 중국의 다수 대기업 CEO를 포함한 200명 내외의 경제사절단도 동행한다. 시 주석의 방한은 지난해 3월 국가주석으로 취임한 이래 처음으로 같은해 6월 박 대통령의 국빈방중에 대한 답방이다.
특히 국가주석 취임 후 총 여섯 차례 외국을 방문한 시 주석이 다른 나라를 경유하지 않고 단독 방문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북한보다 한국을 먼저 방문하는 것도 최초다. 1992년 수교 이래 세 차례에 걸친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은 모두 북한을 먼저 방문한 뒤 이뤄졌다.
시 주석은 이날 오후 청와대의 공식환영식에 이어 단독 및 확대정상회담, 협정서명식, 공동기자회견, 국빈만찬 등 박 대통령과의 정상외교 일정을 주로 가질 예정이다.
박 대통령과 시 주석의 정상회담에서는 ▲북핵 문제를 포함한 한반도 평화와 안정 증진에 대한 협의 강화 ▲양국간 제반 분야에서의 교류·협력 확대·심화 ▲지역 및 국제문제에 대한 협력 강화 등이 논의된다.
양국 정상은 정상회담 뒤 2008년 설정된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를 내실화하는 공동문건을 채택할 예정이다. 정상회담 의제 가운데 가장 관심을 끄는 부분은 핵개발을 비롯한 북한 문제다. 주철기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은 "한·중간 북핵불용과 북한의 비핵화 목표의 공통인식을 바탕으로 구체적 추진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한반도 평화안정을 위한 협력과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구현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눌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시 주석은 박 대통령이 지난 3월 독일 드레스덴공과대학 연설에서 ▲남북 주민의 인도적 문제 해결 ▲남북 공동번영을 위한 민생인프라 구축 ▲남북 주민 간 동질성 회복 등을 제안한 이른바 '드레스덴 구상'에 대해서도 지지를 표명할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양국 정상이 채택할 공동문건에 북핵불용의 원칙을 어떤 식으로 명기할지를 놓고 한국과 중국이 이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측은 '북한의 비핵화'라는 표현을 원하는 반면 중국 측은 '한반도의 비핵화'라는 보다 포괄적인 의미를 원하고 있어서다.
중국이 가까운 시일 내에 재개를 원하고 있는 6자회담 문제도 공동성명에 담길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도 지난 3월 시 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을 이룰 수 있다는 보장이 있고 북한 핵능력 고도화 차단의 보장이 있다면 대화 재개와 관련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라며 회담 재개에 전향적인 태도를 보인 바 있다
일본의 노골적인 우경화 움직임에 대한 한·중 간 공조 여부도 주목 대상이다. 양국 정상이 동북아 정세문제를 논의하면 자연스럽게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 등이 거론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정상간 회담에서는 제3국 문제를 대외적으로 다루지 않는 게 외교적 관례인 만큼 공동문건에는 직접적인 언급이 배제될 것으로 보인다.
대신 기자회견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는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해칠 것으로 우려된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주변국과의 신뢰회복을 위해 올바른 역사인식을 가져줄 것을 촉구할 것으로 전망된다.
경제분야에서는 시 주석의 방한을 계기로 한·중 FTA 협상이 속도를 낼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한·중 FTA는 11차 협상까지 진행된 상황이지만 최대쟁점인 농수산물 등의 개방 수위를 놓고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박 대통령과 시 주석이 이번에 다시 한번 한·중 FTA 협상의 조속한 타결 의지를 표명한다면 연내 타결도 가능하다는 전망이 제기된다.
양국은 시 주석의 방한을 계기로 국민안전과 경제활성화, 인문 및 외교·안보 분야 교류협력 등 10여건의 MOU도 체결한다.
시 주석이 박 대통령과의 정상외교 일정을 소화하는 사이 펑 여사는 한국문화를 직접 체험하는 일정을 별도로 갖는다. 조윤선 청와대 정무수석이 '퍼스트레이디' 대행 역할을 맡아 펑 여사에 대한 의전을 수행하고 일정을 동행할 것으로 전해졌다.
시 주석은 방한 둘째날인 4일 오전 국회를 방문해 정의화 국회의장과 면담하고 이어 서울대학교를 찾아 학생들을 대상으로 강연을 할 계획이다.
오후에는 정홍원 국무총리와도 면담한다. 이어 450여명의 한·중 기업인들이 참석하는 '경제통상협력포럼'에 박 대통령과 함께 참석하고 기업 전시회도 둘러볼 예정이다. 이후 중국측의 내부행사에 참석한 뒤 저녁 무렵 중국으로 돌아간다.
한편 시 주석의 이번 방한에 동행하는 중국의 부총리급 인사는 ▲왕후닝 당중앙정치국 위원 겸 중앙정책연구실 주임 ▲리잔수 당중앙정치국 위원 겸 중앙판공청 주임 ▲양제츠 국무위원이다. 장관급 인사로는 ▲왕이 외교부장 ▲쉬사오스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주임 ▲가오후청 상무부장 ▲류허 중앙재경영도소조판공실 주임이 동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