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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세월호 특위, 기관보고…정부 초동대응 실패질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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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김부삼 기자] 국회 세월호 침몰사고의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30일 정부 기관을 상대로 세월호 사고 당시 초기 대응 미흡을 집중 추궁했다.

이날 세월호 특위는 국회에서 국방부·안전행정부·전라남도·진도군을 대상으로 기관보고를 받고,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후속대책을 따졌다. 여야 의원들은 한 목소리로 사고 발생 당시 초기 보고 지연과 해양경찰 및 국방부의 초동 대응 실패, 안행부의 재난 컨트롤 타워 역할 부재 등에 집중 포화를 퍼부었다.

새누리당 경대수 의원은 “목포 해경과 전남도 업무보고에 나온 사고접수 시간이 6분이나 차이가 났다”며 “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초기 태도를 보면 368명을 구조했다고 하다가 175명으로 바꿨다. 승선 인원조차 왔다 갔다 했는데, 이렇게 중대본을 구성해 재난 발생 시 대처가 가능하겠느냐”고 따졌다.

같은 당 권성동 의원은“세월호 사건의 원인은 무리한 화물 과적과 도덕적 양심마저 저버린 의식 수준, 선박운항의 관리·감독을 책임지는 해수부와 해경 공무원들의 유착, 아마추어보다 못한 초동대치로 인해 발생한 일”이라며 “국가재난의 컨트롤 타워를 담담해야할 안행부가 조정 역할을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경찰은 이준석 선장이 '세월호 선장이 바다로 뛰어내리라'고 보고했는데 이 선장은 그런 지시를 한 적이 없다. 정부 보고가 엉터리였다”며 “안행부가 보여준 것은 우왕좌왕 뿐이었다. 실종자, 구조자 숫자도 제대로 못하고 재난에 대한 컨트롤 타워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광진 의원은 국방장관을 향해 “김 장관은 오전 9시27분에 보고를 받았고, 3함대 사령부는 9시3분에 인지했다. 하지만 출동명령을 내린 것은 9시34분이다”며 “군 생활을 내리해온 분들이라면 5분 대기조를 들어봤을 것이다. 그런데 31분이 지나서 출동 명령을 내린 이유가 뭐냐”고 따졌다.

같은 당 김현 의원은 “국가가 국민을 살리지 못했다. 그래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도 한다. 초기 대응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국가와 국민을 못지켰다”며 강병부 안행부 장관과 김관진 국방부 장관을 몰아 붙였다.

이에 대해 강 장관은“미필적 고의라는 건 용어가 잘 안 맞는 것 같다”고 답했고, 김 장관은 “최선을 다하지 못한 것에 대해 동의 한다”고 서로 다른 답변을 내놓았다.

한편 세월호 국조 특위는 다음달 1일에 해양수산부·한국선급·한국해운조합 기관보고를 비롯해 11일까지 기관보고를 받을 예정이다. 10일에는 청와대 비서실 및 국가안보실·국무총리실·국가정보원을 대상으로 기관보고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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