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재욱 기자] 쌀 시장 개방 발표가 당초 예상보다 늦어지게 됐다.
정부는 쌀 관세화 전국 설명회와 지난 20일 '쌀 관세화 유예 종료 공청회'에 이어 6월말께 쌀 시장 개방을 공식적으로 발표할 예정이었다.
실제로 정부는 오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리는 대외경제장관회의(대경장)에 이 문제를 정식 안건으로 채택하기로 한 바 있다.
하지만 지난 24일 구성된 국회 하반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야당의원들을 중심으로 국회 차원에서 공개적 논의(공청회)를 거친 뒤 쌀 시장 개방을 선언해도 늦지 않는다는 의견이 확산되면서 정부의 공식선언이 연기될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 관계자는 29일 "국회 차원의 공청회를 거친 뒤 정부의 입장을 발표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하반기 상임위 구성으로 새롭게 들어온 의원들도 다수 있어 국회에서의 모습을 갖춘뒤 발표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있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농촌에 지역구를 갖고 있는 야당의원들이 정부 방침을 WTO에 전달하기에 앞서 국회에서 먼저 비준을 받아야 한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는데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 30일 정부에 쌀 관세율 공개를 요구하는 소송을 행정법원에 제기하기로 하는 등 정부를 더욱 압박하고 있다.
민변은 "쌀 관세율이 몇 %로 되는가가 쌀 수입자유화 폐지의 핵심적 사항인데도 정부가 이를 공개하지 않아 소송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따라 대경장에서는 국회 등 '쌀 관세화 유예 종료'와 관련한 각계의 의견을 보고하고 정부의 선언시기를 조율할 것으로 알려졌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대경장에서 여러 의견을 모아 판단하겠지만 지금 분위기로는 관세화 발표는 힘들 전망"이라며 "새로운 상황 등을 고려해 적절한 타이밍을 모색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우리나라는 1994년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에서 개발도상국 특별대우로 2003년까지 10년간 쌀 시장 개방시기를 연기했고, 2004년에는 재협상을 통해 개방 시점을 10년 더 미뤘으나 종료 시점이 2014년말로 다가와 9월말까지는 우리 입장을 밝혀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