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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朴대통령, 인사 또 실패…국정동력 ‘흔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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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 후보자 잇단 낙마’…국정공백 장기화 불가피

[시사뉴스 김부삼 기자]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가 24일 결국 자진사퇴하면서 또 다시 총리 인선문제는 원점으로 돌아가게 됐다. 정홍원 총리의 사의 표명 이후 잇단 총리 후보자의 낙마 속에 그만큼 국정 차질도 길어질 수 밖에 없게 됐다.

집권 2년차를 맞아 국정철학을 구체화하면서 국정 전반의 동력을 대폭 끌어올리려던 박근혜 대통령의 구상이 '세월호 참사'에 이어 잇따른 인사실패로 상당한 차질이 불가피하게 된 것이다.

당초 박 대통령이 '문창극 카드'를 꺼낸 것은 관(官)피아 척결과 국가 안전 시스템 개조 등 국가개조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 인사로 판단했기 때문이었다. 비록 국정경험은 부족할지라도 사회 기득권층으로 불리는 정치인이나 관료가 아닌 기자 출신이라는 점에서 공직개혁과 비정상의 정상화 등을 추진력 있게 밀고 나갈 적임자로 생각했다.

그러나 문 후보자가 이날 사퇴 의사를 밝히면서 이같은 구상들은 일단 중단될 수 밖에 없게 됐다. 이미 사의를 표명한 정홍원 총리는 지난 4월 27일 이후 58일째 계속 총리직을 수행하으나 존재감이 있을 수 없는 상황이다.

세월호 참사 이후 정부의 무능한 대응에 대한 책임을 지고 "국정운영에 부담을 줄 수 없다"며 정 총리가 사퇴 의사를 밝혔지만 이후 후임 총리를 임명하지 못하면서 그의 업무는 불가피하게 연장되고 있어서다.

정 총리가 일찍이 사의를 밝혀 이미 마음이 떠난 만큼 항간에는 '집에 좀 가자!'라는 게 요새 정 총리의 심정이라는 우스갯소리까지 나온다.

경제부총리 등 7개부처 장관과 국가정보원장을 최근 교체, 새롭게 출범하려던 2기 내각도 장관들의 인사청문회 지연 등으로 가동되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려던 각종 정책을 비롯 주요 국정 현안과 관련한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사실상 2개월 넘게 차질을 빚고 있는 상황이다. 수장이 정상 취임하지 못한 부처를 비롯 상당수 부처의 공무원들은 일손을 놓다시피한 경우가 많은 실정이다.

박근혜 정부는 인사문제로 인해 국정 차질이 반복되는 문제를 안아왔다.

박근혜정부 출범부터 김용준 후보자를 비롯해 안대희·문창극 후보자까지 총 3명의 총리 후보자가 낙마하면서 국정에 적잖은 혼선이 야기돼 왔다. 이번에도 문 후보자의 사퇴로 퇴임을 앞둔 총리와 이미 낙마한 총리 후보자가 상의해 제청한 장관들로 구성된 2기 내각이 새 총리보다 먼저 업무를 시작하게 되는 어색한 상황이 연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박 대통령은 또다시 새 총리 인선을 원점에서 시작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됐다. 하지만 이미 법조인, 언론인 출신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도 열지 못하고 낙마한 상황에서 검증을 통과할 적절한 인사를 찾는 것은 더욱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설사 적합한 인사를 찾는다 하더라도 이미 두 명이나 연이어 낙마한 마당에 당사자가 이를 수용할지도 미지수다. 이 때문에 후보자를 물색하는 박 대통령의 고심도 더욱 깊어져 향후 후보자 선택과 검증 기간이 과거보다 길어질 수 있다. 이래저래 당분간 국정 공백은 피할 수 없게 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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