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부삼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2일 푸드트럭과 관련한 규제완화에 대해 “대기업들의 영업기회를 확장시켜주기 위한 것이 아니란 것을 분명하게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지난 3월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건의된 푸드트럭 관련 규제완화가 다음달부터 이뤄지는 데 대해 “푸드트럭 규제가 풀리자 대기업이 푸드트럭 영업을 해 영세상인을 살리겠다는 규제개혁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다는 일부 언론의 지적이 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이번 규제완화 조치는 서민생계형 푸드트럭의 불법성을 해소시켜 서민생계와 일자리 창출을 돕기 위한 조치”라며 “만약 이런 생계형 부분까지 대기업이 나선다면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대기업들도 중소기업들과 영세상인들과도 같이 상생해나가도록 해야 국가경제가 살아나갈 수 있다”며 “푸드트럭 규제완화가 어려운 상황에 직면한 서민생계형 푸드트럭을 주요 대상으로 하고 있는 만큼 관련 부처는 이런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면밀히 검토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세월호 참사 이후 소비심리 위축에 관해서는“소비가 위축되고 경제 활력이 떨어지면 가장 먼저 어려움을 겪게 되는 분들이 저소득층인 만큼 저소득층 생활여건 및 부담 증가를 꼼꼼하게 점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앞으로 정부가 해야 할 최대 국정과제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과업을 이루는 것”이라며 “그 길을 가기 위해 공공개혁, 규제개혁, 서비스산업 육성 등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추진의 속도를 내 우리 경제가 다시 한 번 재도약을 이룰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