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부삼 기자] 안대희 전 국무총리 후보자가 지난 28일 전격 사퇴함에 따라 박근혜 대통령이 내각과 청와대 참모진 개편이라는 인적쇄신 로드맵을 어떻게 재편할지 주목된다.
당초 박 대통령은 6·4 지방선거 전에 총리 후보자를 지명하고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 한뒤 선거 이후 2기 내각 출범과 청와대 참모진 개편에 나설 것으로 보였다. 조각(組閣) 수준에 달하는 인적쇄신으로 세월호 참사로 잃어버린 국정운영의 동력을 회복하고 상처받은 민심을 달랜다는 구상이었다.
하지만 안 전 후보자의 갑작스런 낙마로 박 대통령의 인적쇄신 작업은 큰 차질을 빚게됐다.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시작해야 하는 처지가 된 것이다.
일단 모든 인적쇄신의 시발점은 총리 후보자 지명부터 이뤄지는 만큼 박 대통령은 다시 인선 작업에 즉각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도 전날 안 전 후보자의 사퇴 기자회견 직후에 이어 29일 오전에도 김기춘 대통령비서실장 주재로 수석비서관회의를 열고 향후 국정운영 방안을 숙의하는 등 대책마련에 고심하는 모습이다.
문제는 정권의 '명예회복'과 민심수습 등을 위해서는 새 총리 후보자 인선에 속도를 내야 하지만 현실이 그리 녹록치 않다는 점이다. '국민검사'라 불리던 안 전 후보자마저 전관예우 논란으로 낙마하면서 새 후보자에게는 더욱 엄격한 도덕성의 잣대가 적용돼야 하기 때문이다. 안 전 후보자의 사퇴 과정을 지켜본 다른 후보군들이 인사청문 부담 때문에 청와대의 제의를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란 얘기도 나온다.
최근 불거진 부산·경남(PK) 편중 인사 논란도 청와대에게는 부담이다. 지역안배까지 총리 후보자 인선의 주요 기준으로 삼아야 하는 만큼 더욱 신중을 기해야 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관피아(관료+마피아) 청산 등 국가대조의 중책을 맡을 '책임총리'에 합당한 역량까지 살펴보자면 실상 6·4 지방선거 이후에나 후보자 지명이 가능할 것이란 관측이다.
만일 후임 총리 지명자의 자질 문제가 다시 부각될 경우 여권 전체에 돌이킬 수 없는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우려도 이같은 전망이 나오는 이유 중 하나다.
현재 후보군으로는 안 전 후보자 지명 직전 거론됐던 인물들이 다시 입에 오르내리고 있는 가운데 법조인과 관료 출신은 배제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김용준 전 대통령직인수위원장과 정홍원 현 총리까지, 박 대통령이 3명의 총리 후보자를 모두 법조인으로 내세웠다가 2명이 낙마했고 안 전 후보자의 전관예우 논란에 따른 법피아(법조인+마피아) 비난여론까지 비등해 비법조계를 선택할 것이란 이유에서다.
새 총리가 관피아 등 공직사회 개혁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점에서 관료 출신 역시 제외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따라서 정치인 출신 중 인사청문회 통과 가능성과 국민 눈높이 등을 기준으로 새 총리 후보자를 선택할 것이란 분석이 제기된다. 청와대도 안 전 후보자의 사퇴 직후 새누리당에 후보자 추천을 요청했다는 얘기도 들린다.
이런 점에서 새누리당 황우여·김무성·최경환 의원이나 김문수 경기도지사, 한광옥 국민대통합위원장 등이 다시 유력 후보군으로 부상하고 있다.
내각 개편도 총리 지명과 맞물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로드맵 수정이 불가피하다. 헌법상 장관 등 국무위원 임명제청은 총리의 권한이어서 후보자가 총리로 정식 임명된 후에야 개각이 가능하다.
현행 인사청문회법에서 총리는 임명에 앞서 20일 이내의 기간 동안 국회의 인사 청문을 받도록 하고 있다. 설령 박 대통령이 지방선거 이전에 총리 후보자를 지명하더라도 실제 인사청문회는 선거 이후에 열릴 수 밖에 없어 장관 후보자 명단은 다음달 말께나 나올 전망이다.
게다가 국가안전처와 인사혁신처 신설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을 야당이 쉽게 통과시켜 줄 것으로 보이지는 않아 박 대통령의 2기 내각이 완전한 골격을 갖추기까지 험난한 과정이 예상된다.
청와대 참모진 개편의 경우 현재 국가안보실장이 공석인 가운데 안 전 후보자 사퇴에 따른 인사검증시스템 부실 논란으로 그 폭이 넓어지고 시기도 유동적으로 변했다.
우선 남재준 국가정보원장과 김장수 국가안보실장의 경질 속에서도 유임으로 가닥이 잡혔던 김 비서실장의 책임론이 급격히 확산되는 추세다.
현재 총리 및 장·차관 등 고위 공직자 인사는 비서실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청와대 인사위원회를 거쳐야 한다. 김 비서실장도 인적쇄신의 예외가 될 수 없다는 주장이 새누리당에서마저 제기되는 까닭이다.
인사검증을 담당하는 홍경식 민정수석과 권오창 공직기강비서관 등도 책임론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안 전 후보자 사퇴에 청와대 내에서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한다는 여론이 있기 때문에 문책성 인사가 이뤄질 수 있다.
현재 장관급 인사의 수평이동이 점쳐지고 있는 국가안보실장 자리도 개각 로드맵 수정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