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부삼 기자] 안대희 국무총리 후보자의 전격 사퇴로 박근혜 대통령의 인사시스템이 다시 도마에 오르게 됐다.
정부 출범 초기 때부터 줄곧 고위공직자들의 낙마사태로 곤욕을 치러온 가운데 고민 끝에 내놓은 ‘안대희 카드’가 결국 무산되면서 또 다시 인사시스템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대선 과정에서 소원해졌던 안 후보자를 후임 총리로 지명하면서 중책을 맡긴 것은 공직사회 혁신을 비롯한 국가개조를 이끌도록 하겠다는 박 대통령의 의중이 담겨 있었다.
그러나 고심 끝에 내세운 안 후보자도 '전관예우'라는 벽에 가로막혀 현 정부에 또 한 명의 낙마자를 더한 것은 결국 박 대통령이 가동하고 있는 인사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더욱이 재산문제의 경우 이미 청와대가 검증과정을 거친 부분이라는 점에서 책임은 고스란히 박 대통령이 떠안아야 할 상황이다.
청와대 인사위원회가 사전검증 과정에서 안 후보자의 변호사 시절 수입에 대해 5억원을 이미 기부한 점과 함께 '대법관 출신 변호사가 받는 관행 수준'이라는 취지의 답변을 그대로 수용해 이 같은 결과를 초래했다는 지적도 있다.
특히 세월호 참사 이후 공직사회의 병폐를 뿌리 뽑을 당사자로 내세운 인물인 안 후보자가 기존 공직사회의 비정상적인 관행에 따른 혜택을 고스란히 받았다는 지적을 면할 수 없는 만큼 현 정부가 입을 타격도 클 수밖에 없다.
결국 또 한 번의 인사참사로 인해 박 대통령의 인사방식은 다시 도마에 오르게 된 상황이다. '수첩인사'로 비판받아온 밀실인사가 안 후보자의 낙마사태를 초래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같은 맥락에서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을 위시한 인사시스템에 대한 개선 요구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총리 및 장·차관 등 고위 공직자 인사는 청와대 비서실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인사위원회를 거쳐 이뤄지고 민정수석이 인사검증을 담당한다.
특히 지난해 윤창중 사태로 인사논란이 불거지면서 박 대통령은 다면적으로 철처히 검증하는 방식으로 인사위원회를 보완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청와대는 인사 대상 후보군을 3배수에서 6배수로 확대하고 기존 인사자료 외에 평판과 소문 등까지 검증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사전에 언론 등을 통해 폭넓게 검증받지 않고 내부 검증작업만을 거쳐 인선하는 현 청와대의 인사시스템이 개선돼야 한다는 지적이 이번 사태를 계기로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인사제도를 보완했다고는 하지만 비서실장이 위원장을 맡는다는 것 외에 인사위원회의 세부 구성조차 공개돼있지 않은 상황이다.
아울러 인사 결정의 핵심 열쇠를 박 대통령이 쥐고 있는 상황에서 과거 중앙인사위원회 등과 같은 공식 인재 데이터베이스(DB)에 의지하는 시스템이 아닌 만큼 협소한 인재풀의 한계를 벗어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올 수 있다.
새정치민주연합도 이날 안 후보자의 사퇴 발표 이후 “국민을 위한 인사가 아닌 청와대를 위한 인사의 결말”이라며 “국가재난대응시스템의 붕괴에 이어 청와대 인사시스템이 붕괴된 결과”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