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누스 김부삼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27일 교육·사회·문화를 총괄하는 부총리를 신설하겠다는 방침을 밝힘에 따라 교육부 장관이 부총리급으로 격상된다. 또 안전행정부로부터 안전기능을 분리하기로 함에 따라 안행부는 참여정부 당시 명칭인 행정자치부로 이름이 다시 바뀌게 됐다.
유민봉 청와대 국정기획수석은 이날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가진 브리핑을 통해“교육부 장관이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된다”며 이 같은 정부조직 개편방안을 밝혔다.
유 수석은 교육·사회·문화분야 부총리 신설에 대해“김대중·노무현정부 때 교육부총리, 과학기술부총리 제도가 있었다”며 “그런 부분을 (박 대통령에게)자료로 올려드렸고 종합적으로 판단하신 결과”라고 설명했다. 다만 교육부 장관을 부총리로 승격하더라도 교육부에 복수차관제를 도입하지는 않기로 했다.
또 교육부총리의 역할에 대해서는“외교·안보·국방 이외에 안전을 제외한 교육·사회·문화·고용, 이런 소프트파트의 정책분야의 조정”이라고 부연했다. 범부처의 안전문제는 국가안전처 장관이 담당하도록 한다는 입장이다.
교육부총리의 관장부처에 관해서는“누구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교육·사회·문화라면 교육부·문화체육관광부·고용노동부·미래창조과학부·여성부, 이런 부처가 기본 범주에 들어갈 것"이라며 "더불어 복지부나 안행부, 이런 데가 포함될 수 있다”고 말했다.
교육부총리 신설 이유에 대해서는“일단 오늘 대통령의 워딩(발언)을 보면 경제분야는 경제부총리, 비경제정책분야에서는 우선 외교·안보·통일의 경우 국가안보실장이 정책을 조정하고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 이외의 영역에서 정책 조정이 좀 더 효율적으로 이뤄지고 그에 대한 책임성을 확보했으면 좋겠다는 표현이 있다”고 답변을 대신했다.
교육부총리가 교육·사회·문화분야를 함께 총괄하는 데 대한 사회적 공론화 필요성에 대해서는 "그 부분은 오늘 국무회의 자리에서 박 대통령이 다른 국무위원들께 의견을 구하는 과정을 거쳤다"고 유 수석은 전했다.
이와 함께 참여정부 당시 행자부에서 MB정부로 넘어오면서 행정안전부로 개편됐다가, 박근혜정부 출범 때 안전기능을 강조하면서 개편됐던 안행부는 다시 참여정부 때 이름인 행자부로 변경하기로 했다.
또 박 대통령의 지난 대국민담화 때 안행부의 인사·조직기능을 이관한 행정혁신처를 신설하기로 했던 방침을 다소 변경해 인사기능만 이관한 인사혁신처를 신설하기로 했다.
유 수석은 “많은 논의를 거쳤고 고민도 했던 부분이다. 최종적으로는 안행부에서 인사기능만 이관되고 이름을 인사혁신처로 정리할 것 같다”고 말했다.
아울러 조직기능을 안행부에 남기기로 한 데 대해 “(당초 행정)혁신처의 규모는 인사·조직으로 가는데 조직에서 정부3.0을 포함시키면 전자정부가 포함될 수밖에 없다. 그런 경우 차관급 혁신처장이 장관급 부처의 정부3.0을 제대로 구현하겠느냐는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게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3.0은 상당히 중요한 정부혁신 내용이기 때문에 안행부가 주도적으로 3.0을 이끌어가는 게 맞겠다고 판단해 다시 박 대통령에게 보고서를 올렸고 박 대통령도 거기에 대해 공감했다”고 밝혔다.
인사혁신처를 차관급인 '처'로 신설키로 한 데 대해서는 “원래 행정혁신처도 처음부터 차관급 처로 구상하고 있었다”고 유 수석은 전했다.
특히 “안행부는 17개 시·도와의 관계, 경찰청 등 외청과의 관계에서 장관급을 유지시켜야 했다. (그래서 인사혁신처를)장관으로 하면 장관급이 두 자리로 늘어나는 부담이 있다”며“세월호 사고에 대해 정부에 대한 책임을 묻는 부분이 있는데 오히려 기구가 커진다는 것을 감당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이번 정부 개편에 따라 해양경찰청장과 안행부에서 각각 1명씩의 차관이 줄어드는 대신 인사혁신처장 1명의 차관급이 신설된다.
유 수석은 이번 개편을 통해 부총리(교육부총리)·장관(국가안전처장)이 각각 1명씩 늘어 오히려 정부 규모가 커지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그래서 (정부 규모 확대의)최소화를 위해 노력했고 장관 1명이 늘어나지만 차관급 정무직은 1명 줄어든다”고 해명했다.
또 이 같은 정부조직 개편안 추진방안에 대해 “정부입법 방식이고 지금 계획으로는 가능한 빨리 입법예고를 할 것”이라며 “입법예고 기간을 단축시켜서라도 국회에 다음주에 제출하려는 목표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