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승리 기자] 우리나라 정부와 사법시스템 등 공적시스템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도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장후석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이 25일 발표한 'OECD 비교를 통해 본 한국 사회자본의 현황 및 시사점' 보고서 결과다.
장 연구위원은 이날 "한국의 공적신뢰 부분은 한국 사회자본의 가장 취약한 부문"이라며 "OECD 32개국 가운데 31위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사회자본은 구성원 간 신뢰, 배려 등과 같이 공적, 사적 공동체 간 협력을 촉진시킬 수 있는 유·무형의 자본이다.
이 가운데 공적 사회자본은 국가나 비정부단체(NGO)등 공적 시스템에 대한 신뢰와 배려, 또 구성원이 공적 시스템에 활발하게 참여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유·무형의 자본이다.
연구원이 각 부문별로 국내 사회자본을 수치로 계산한 결과 우리나라 사법시스템에 대한 신뢰는 2.34점였다. OECD 평균인 5.41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정부에 대한 신뢰와 교육시스템에 대한 신뢰 역시 32개국 중 각각 27위, 29위로 극히 낮은 수준였다.
그나마 범죄 등 안전에 대한 신뢰는 12위로 최하위를 면했다.
공적 신뢰도는 낮지만 투표, 정치참여 등 공적 참여 부문의 사회자본은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었다.
공적 참여 부문의 사회자본 순위는 OECD 32개국 중 16위를 기록했다.
그러나 국민들의 공적 업무에 대한 관심과 두려움 없이 정치적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가능성이 모두 26위로 낮은 수준에 그쳤다.
장 연구위원은 "공적 신뢰 점수가 너무 낮아 한국의 공적 사회자본 점수를 전반적으로 하향화시킨다"며 "공적 참여 점수는 중위권을 유지했지만, 공적 신뢰나 공적 배려 부문이 너무 낮아 공적 사회자본 점수 역시 낮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가시스템에 대한 전반적 개조를 통해 공적 신뢰 향상을 추진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행정부 개혁, 사법질서의 확립, 사회전반에 걸친 부패 방지, 사회적 계약을 중시하는 풍토 조성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신뢰와 관련 교육 투자와 강력한 정책 추진을 통해 개인과 집단의 신뢰를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