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부삼 기자]박근혜 대통령이 ‘눈물의 대국민 담화’로 세월호 성난 민심을 수습하고 위기의 수렁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박 대통령이 지난 19일 대국민담화를 통해 직접 국민들 앞에 나서서 사과하고 이 같은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대대적인 정부 조직 개편과 '관피아' 개선 등 총력을 다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세월호 침몰사고가 한 달을 넘기고 희생자들의 주검 수습이 막바지에 이른 상황에서 이제는 상처를 치유하면서 국정을 점차 정상화하는 국면으로 돌려놓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박 대통령은 세월호 희생자들의 이름을 거명하는 과정에서 눈물을 쏟기도 해 여전히 이번 사태의 충격과 고통을 지니고 있는 모습을 드러내면서 희생자 유가족들의 이해를 다시한번 호소하기도 했다.
박 대통령은 먼저 “대통령으로서 국민 여러분께서 겪으신 고통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하면서 별도로 단상 옆으로 나와 허리를 굽혀 사과의 인사를 했다. 떨리는 목소리로 담화문을 읽어내려 가던 박 대통령은 막바지 “어린동생에게 구명조끼를 입혀 탈출시키고 실종된 고 권혁규군…”으로 시작해 남들을 위해 헌신하는 모습을 보여준 희생자들의 이름을 거명하는 과정에서 급기야 눈시울이 붉어졌다.
이어 눈물을 흘리며 승객들의 탈출을 돕다 숨진 세월호 직원들의 이름을 언급하면서는 말을 채 잇지 못하고 울컥하는 모습도 보였다. 희생자들에 대해 “우리 시대의 진정한 영웅”이라고 말할 때에는 목소리가 격앙됐다. 박 대통령은 이날 다소 감정에 북받치는 모습을 보여 이번 사태의 충격파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음을 나타냈다.
그러나 박 대통령의 담화 내용 등이 유가족들은 물론 정부 대응과정에서 커진 국민들의 비판여론, 야당 등에 어떻게 받아들여질지는 아직 미지수다. 당장 야당에서는 진단과 처방이 잘못됐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관건은 박 대통령이 이날 밝힌 각종 조치들이 얼마나 제대로 실행될 것인가에 좌우될 것으로 보여진다.
유가족들이 진정 위로받을 수 있는 조치나 방안들이 진정성 있게 처리되는 것도 중요하다. 과거처럼 각종 대책이나 처방 등이 ‘발표’만 요란하고 결과는 없는 무책임한 행태가 빚어진다면 그 후폭풍은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뒤늦은 사과라는 지적과 진정성을 담은 눈물이었다는 상반된 평가 속에서 과연 박 대통령의 눈물어린 사과가 국정을 본격적으로 전환하는 돌파구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해경 해체 발표…해수부-안행부 전면적 조직개편
박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지 34일 만인 지난 19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대국민담화를 발표하고 공식 사과와 함께 안전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박 대통령은 특히 이날 대국민담화 발표 도중 눈물까지 흘리며 비통한 심정을 드러내기도 했다. 하지만, 박 대통령 대국민담화를 두고 여야 정치권의 평가는 엇갈렸다. 여당은 “솔직하고 진솔하며, 진정성 담긴 사과였다”고 높이 평가한 반면, 새정치연합은 “진단은 미흡하고, 처방은 적절하지 않다”고 평가 절하했다.
박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대국민담화를 발표하고 “지켜주지 못하고 그 가족들의 여행길을 지켜주지 못해 대통령으로서 비애감이 든다”며 “이번 사고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최종 책임은 대통령인 저에게 있다”고 공식 사과했다. 박 대통령은 거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대통령으로서 국민 여러분께서 겪으신 고통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그러면서 “지난 한 달여 동안 국민 여러분이 같이 아파하고, 같이 분노하신 이유를 잘 알고 있다”며 “살릴 수도 있었던 학생들을 살리지 못했고 초동대응 미숙으로 많은 혼란이 있었다. 불법 과적 등으로 이미 안전에 많은 문제가 예견됐는데도 바로잡지 못한 것에 안타까워하고 분노하신 것이라 생각한다”고 국민적 분노에 대한 공감을 표하기도 했다.
박 대통령은 또, 이날 대국민담화를 통해 해양경찰청을 해체하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서는 “수사와 정보 기능은 경찰청으로 넘기고 해양 구조, 구난과 해양경비 분야는 신설하는 국가안전처로 넘겨 해양안전의 전문성과 책임을 대폭 강화하겠다”면서 “고심 끝에 해양경찰청을 해체하기로 결론 내렸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에 대해서도 박 대통령은 “해경을 지휘 감독하는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며 “해수부의 해양교통 관제센터는 국가안전처로 넘겨 통합하고 해수부는 해양산업 육성과 수산업 보호 및 진흥에 전념토록 해 각자 맡은 분야의 전문성을 최대한 살려내는 책임행정을 펼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안전행정부 조직개편도 단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박 대통령은 “국민안전을 최종 책임져야 할 안전행정부도 제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면서 “안행부의 핵심기능인 안전과 인사, 조직 기능을 분리해 안전업무는 국가안전처로 넘겨 통합하고 인사조직 기능도 신설되는 총리 소속의 행정혁신처로 이관하겠다”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또, “청해진해운의 성장과정에서 각종 특혜와 민관 유착이 있었던 것을 의심하고 있다”며 특검도입 및 특별법 제정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다. 박 대통령은 그러면서 “이를 비호하는 세력이 있었다면 그것 역시 명백히 밝혀내서 그러한 민관유착으로 또 다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지 않도록 우리 사회 전반의 부패를 척결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검 및 특별법 제정 강력 의지 표명
박 대통령은 이어, “필요하다면 특검을 해서 모든 진상을 낱낱이 밝혀내고 엄정하게 처벌할 것”이라며 “그리고 여야와 민간이 참여하는 진상조사위원회를 포함한 특별법을 만들 것도 제안한다. 거기서 세월호 관련 모든 문제들을 여야가 함께 논의해 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박 대통령은 또, “수백 명을 버리고 도망친 선장과 승무원의 무책임한 행동은 사실상 살인행위”라면서 “선진국 중에는 대규모 인명피해를 야기하는 중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는 수백 년의 형을 선고하는 국가들이 있다. 우리도 앞으로 심각한 인명피해 사고를 야기하거나, 먹을거리 갖고 장난쳐서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준 사람들에게는 그런 엄중한 형벌이 부과될 수 있도록 형법 개정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박 대통령은 “이렇게 해서 대한민국에서 부당하게 이득을 취하는 것이 결코 이득이 되지 않고, 대형참사 책임자가 솜방망이 처벌을 받지 않도록 만들겠다”고 약속하며 “앞으로 기업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큰 피해를 입히면서 탐욕적으로 사익을 추구하여 취득한 이익은 모두 환수해서 피해자들을 위한 배상재원으로 활용하도록 하고, 그런 기업은 문을 닫게 만들겠다”고 단호한 의지를 드러냈다.
이를 위해 박 대통령은 “범죄자 본인의 재산 뿐 아니라, 가족이나 제3자 앞으로 숨겨놓은 재산까지 찾아내어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입법을 신속하게 추진할 것”이라며 “이번 사고와 관련해서는 국가가 먼저 피해자들에게 신속하게 보상을 하고, 사고 책임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특별법안을 정부입법으로 즉각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