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06.20 (금)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정치

여야, ‘세월호 국정조사’ 합의…청와대 포함[종합]

URL복사

[시사뉴스 김부삼 기자] 여야가 21일 세월호 침몰사고 국정조사를 위한 세부사항을 확정했다. 국정조사 대상에는 야당의 요구대로 청와대가 포함됐다.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날 오후 '세월호 침몰사고의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강창희 국회의장은 이날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 사실을 보고했다.

조사 범위에는 ▲세월호 침몰 사고의 원인과 대규모 인명 피해 발생의 직·간접적 원인 및 책임소재 규명 ▲세월호 선장과 승무원의 불법행위와 탈출 경위 및 세월호 승객 안전조치 여부 등이 포함됐다.

'세월호 침몰 사건 발생 직후 제주·진도 관제센터·지방자치단체·해양수산부·해양경찰청·안전행정부·국방부·국무총리실·청와대 등의 초기 신고상황대응, 보고의 적절성, 대응실패 원인 규명 및 재난대응시스템 점검'도 조사대상에 포함됐다.

또 ▲세월호 침몰 직후 해양경찰청·해군 등 관련 기관의 탑승자 구조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 및 사고 후 실종자 수색과정의 문제점 ▲세월호 침몰과 관련해 해양수산부·해양경찰청·한국해운조합·한국선급 업무 수행의 적정성 여부 ▲희생자·피해자·피해자가족·피해학교·피해지역에 대한 정부 지원대책의 적절성 및 후속대책 점검 등도 조사대상이다.

이 밖에 ▲해상 안전 대책 개선과 국민생활 안전에 직결된 재난관리체계의 점검 및 제도 개선 ▲언론의 재난보도 적절성과 문제점 ▲세월호 침몰사건과 관련된 청해진해운 운영자들의 불법적인 회사운영으로 발생한 문제점, 청해진해운 관련회사의 운영에 참여한 자 및 실제 소유주로 지목된 유병언 일가의 불법행위와 관련된 사안 등도 조사대상에 포함됐다.

이 같은 내용의 요구서는 차기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국정조사는 여야 9명씩 모두 18명으로 구성하는 특별위원회에 의해 실시된다.

다만 국정조사 일정이나 구체적인 조사 대상 등 측면에서 이견이 나타나 협의가 난항을 겪을 가능성도 있다. 지방선거 선거운동 일정이나 하반기 원 구성 협상도 암초 역할을 할 수 있는 상황이다.

이견이 노출될 조짐은 요구서 제출 직후부터 나타났다. 새정치민주연합 유은혜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국정조사 특위가 구성되면 성역 없는 조사라는 원칙하에 누가, 어떻게 포함돼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논의할 것"이라며 "전·현직 대통령 문제는 앞으로 국조특위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의당 김제남 원내대변인도 "구체적인 국정조사 실시계획 협의에서는 전·현직 대통령과 청와대, 국정원 등 조사대상의 범위가 분명하게 적시돼야 한다"며 "예정대로 27일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계획서를 의결할 수 있도록 양당은 협의에 더욱 속도를 내 달라"고 요구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李 대통령, 20조원대 2차 추경안 19일 국무회의 심의·의결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추경안 심의를 위한 국무회의를 주재한다. 경기 진작과 민생 회복에 주안점을 둔 제2차 추경(추가경정예산)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이 대통령은 이날 귀국하자마자 추경안 심의를 위한 국무회의를 주재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은 전날 국회에서 비공개 협의를 열고 22조원 수준의 2차 추경안 세부 내용을 최종 논의했다. 민생 회복을 위한 소비쿠폰(민생회복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1차로 보편 지급하고, 취약 계층에 대해 추가로 지원하는 방안이 이 자리에서 확정됐다. 이 대통령은 순방 중에도 국내 경제 현안을 챙긴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 순방 기간 우원식 국회의장을 예방한 강훈식 비서실장은 신속한 추경안 처리를 위한 국회 협력을 당부했다. 강 비서실장과 우상호 정무수석이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대표를 예방한 자리에서도 당정은 추경안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국회에 신속한 추경안 처리를 요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대통령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유력하게 검토하는 가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문화

더보기
음악극 ‘수상한 제삿날’... ‘유년의 추억’, ‘꿈’, ‘기억’으로 이어진 3부작의 완성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전하지 못한 안녕, 잊고 있던 그리움을 기억하는 가족 이야기. 음악극 ‘수상한 제삿날’이 오는 8월, 강동아트센터에서 관객을 만난다. ‘유년의 추억’, ‘꿈’, ‘기억’이라는 주제로 이어진 문화예술협동조합 아이야의 ‘수상한 3부작’을 마무리하는 완성작으로, 보이지 않는 기억을 잇는 제사의 풍경을 통해 가족과 삶의 의미를 따뜻하게 되새긴다. ‘수상한 제삿날’은 문화예술협동조합 아이야가 선보여 온 생애 주기별 창작 공연 시리즈 ‘수상한 3부작’을 완성하는 작품이다. 외갓집에 맡겨진 어린 남매의 시선으로 유년기의 기억을 그린 ‘수상한 외갓집’, 40대 여성예술가들의 현실과 꿈을 담은 ‘수상한 놀이터’에 이어, 이번 공연은 ‘기억’을 키워드로 해 삶과 죽음, 세대와 세대를 잇는 ‘기억의 꽃밭’으로 관객을 초대한다. ‘수상한 외갓집’에서 손주들을 돌보던 집 지킴이 귀신들이 이번에는 아내의 제사상을 혼자 차리는 할아버지 곁을 지킨다. 그리고 그 제사상 앞에는 외갓집으로 가출한 사춘기 손녀 ‘연이’가 함께 앉는다. 할아버지가 평생 아내를 위해 가꾼 꽃밭은, 세월이 흘러 ‘기억의 유산’이 돼 남겨진 가족을 위로하고 사라진 시절을 다시 떠올리게 한다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국민이 선택한 이재명 정부 경제 현안 해결 정책에 중점 둬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치러진 지난 6.3 조기대선에서 제21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한 지도 벌써 2주가 지나갔다. 6.3 선거 당일 출구조사에서 50%가 넘을 것이라는 예측에는 빗나갔지만 49.42%의 득표로 41.15%를 얻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를 압도적으로 누르고 제21대 대통령으로 당선됐다. 이 대통령은 1천728만표를 얻어 역대 대통령 선거에서 가장 많은 득표로 당선된 대통령으로 자리매김했다. 이 같은 득표의 배경으로 전국적으로 고른 지지를 받은데다 보수의 텃밭인 대구 경북지역에서도 당초 예상보다 7% 포인트 정도 더 지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보수진영에서도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령이라는 본헤드 플레이는 잘못된 것이고 나라를 거의 망쳐버린 윤 전 대통령보다는 나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작용했다는 것이다. 선거가 끝난 후 이재명 대통령의 향후 직무수행에 여론조사 결과 70% 정도가 ‘이 대통령이 직무수행을 잘할 것’이라고 응답한 결과가 나왔다. 한국갤럽이 지난 10~12일(6월 둘째 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이 대통령이 앞으로 5년 동안 대통령으로서 직무를 잘 수행할 것으로 보는지, 잘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