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야는 27일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계획서를 처리하기로 합의한 상태지만, 조사범위를 두고 이견을 보이면서 협상에 난항을 겪고 있다. 특히 조사 대상에 청와대를 포함할지 여부를 놓고 여야 지도부는 물론 대변인들까지 나서 공방을 전개했다.
새누리당 이장우 원내대변인은 이날 현안논평을 통해 “새정치민주연합은 세월호 참사를 정쟁의 도구로 사용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세월호 참사로 온 국민이 슬픔에 젖어있고 사태수습은 물론 검·경 합동수사도 진행 중인데 전·현직 대통령을 조사대상에 포함하자는 주장은 국민의 불신만 증폭시킬 뿐”이라며 “대통령을 세월호 사태와 연관 지어 무엇을 얻으려 하는지 새정치민주연합은 검은 속내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박범계 원내대변인은“사고 직후의 청와대 보고체계와 지시체계를 조사에 포함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며 “박근혜 대통령도 국민들 앞에 최종책임이 자신에게 있음을 분명히 하지 않았느냐”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대통령을 흠집 내려는 것이 결코 아니고 단지 진상을 명백히 밝히려는 것”이라며 “철저한 진상규명, 희생자 가족과 전 국민이 열망한다. 진상조사의 범위에 성역이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을 다시 한 번 분명히 한다”고 밝혔다.
앞서 여야 지도부도 강하게 맞붙었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청와대를 뺀 진상조사가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느냐”라며 “성역 없는 진상조사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의원총회에서도 “이번 세월호 진상조사의 핵심은 청와대 보고체계가 제대로 이뤄졌는지”라며 “성역없는 진상조사의 의미는 대통령을 흠집 내겠다는 게 아니라 청와대 보고 지휘체계를 점검하자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새누리당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는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계획서를 처리하기로 여야가 합의한 상태인데 어제 아침부터 새정치민주연합이 전현직 대통령을 조사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며 “도대체 전직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와 무슨 관계가 있는지도 의문이지만 현직 대통령을 조사해야 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NSC(국가안전보장회의)까지는 조사 대상이라 하더라도 청와대 전체를 조사하겠다는 야당의 주장은 수긍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